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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29일 오전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는 29일 오전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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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전시의회는 29일 오전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가 검토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국민의힘 송활섭(대덕2) 대전시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소관인 대전시와 유치원 소관인 대전교육청가 조례로 각각 발의한 것.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청 소관 조례를 부결시켰다. 정부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제정보다는 이후 상황에 맞춰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전교육청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현금 5만~1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교육 정상화 vs. 교육의 평등권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으로 추진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으로 추진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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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기 앞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갈수록 취원율과 충원율이 떨어져 위기에 놓인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의회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교육청 소관 조례까지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부활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원장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유보통합을 이유로 유아학비 지원을 지연시킨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아학비지원조례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모든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초·중·고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 7000여 명의 학부모만 2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 31조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대전시 소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교육청 소관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대전시는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유아 2만9000여 명의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1인 당 월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177억 원,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3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비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례는 대전이 처음이다.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라고 밝힌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라고 밝힌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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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가결한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회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연간 177억 원(월 5만원씩 지원할 경우)을 지원할 경우,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교육청에 출연하는 비법정전입금(급식, 다목적 강당,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등의 분담금)을 대폭 깎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사립 교육격차를 더 벌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는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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