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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규 은평구의원.(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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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서울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은평구청의 정책 및 각종 사업과 관련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봉규 의원은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시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제척하도록 법률과 은평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평구청은 이를 전혀 지키기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학술연구심의위원회 권아무개 위원장은 2019년에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연구용역' 사업을 셀프 심의했 통과시켰고, 이듬해인 2020년 은평구청이 발주한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참가업체 3개 중 제출 서류 기준 업체 경력 최하위, 입찰금액은 최고가 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까지 받으며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당시 용역금액은 6995만 원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입찰 공고 전 사업에 대해 상세한 정보 등을 알고 사업 심의까지 직접 참여한 위원장이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수주 받고 집행한 과정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 할 수 있냐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심의 회의록은 전혀 공개되지 않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3년 치가 한꺼번에 공개되고 위원장도 교체됐다"여 "이를 통해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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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촌동 청년주택에 입점한 햇빛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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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기획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봉규 의원은 "역촌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1층과 지하 공간에 조성된 햇빛상점, 공유주방의 입주 과정이 앞서 제기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사례와 같이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며 "공간 운영자 선정과 은평구청의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은평구청은 지난 2021년 6월 30일 '매입임대주책 내 근린생활시설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101호, 102호, B101호, B102호를 에너지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로 1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했다. 사용목적은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추진이다. 

은평구청은 2021년 6월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일환으로 에너지카페 플러스 조성·운영 계획을 세우고 역촌동 청년주택 1층과 지하1층 4개소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제로웨이스트&에너지 숍 운영'과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락&공유주방 공간'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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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청장 결재문서. 2021년 6월 11일 특정 업체 이름이 거론된 세부 추진계획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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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공간 입주자 모집 공모는 2021년 10월에야 나오는데 2021년 6월 구청 내부결재문서 세부추진계획에 102호는 '친환경상품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 공간 필요, A협동조합은 제로웨이스트&에너지 숍을 조성하고자 함'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B102호도 '돌봄SOS도시락지원서비스가 소규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 시설을 확보하고 B협동조합과 협약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만들기 민관공동기획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간위원 8명 중 6명이 A협동조합의 전·현직 임원이며 모두 조합원이고 특히 민간공동기획단 단장을 맡은 최아무개씨는 A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또한 A협동조합이 선정될 당시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은평구청 협치조정관으로 A협동조합의 전 이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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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 의원은 "21년 6월 11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최종 재가한 계획서에는 어떠한 공개 선정 절차 없이 A협동조합이 이미 운영주체자로 선정됐고, 4개월이 지난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같은 단체가 단독 응찰·확정되는 과정을 진행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분들을 자문으로 모시기도 하고 용역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은 이분들의 역할이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이어 "위원장의 경우 행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건데 논란 이후 모든 위원회에서 손을 뗐다. 에너지카페 조성 사업에서 사전에 운영단체를 명시했지만 이는 사업제안 과정이었고 다른 기관의 입점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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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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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에 나선 신봉규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못 봤다"며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미 내정된 단체가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협동조합이 햇빛상점 입점 후 본사 사무실을 햇빛상점으로 이전하고 구청 승인도 없이 지하 교육공간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등 운영과 관련된 기본 원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호선 교통환경국장은 "본점 이전은 확인된 사항이니만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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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규 은평구의원이 이호선 교통환경국장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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