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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지난 3월 벤젠이 검출된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일원에 예당2산업단지 건설을 추가로 승인했다. 벤젠은 기존의 예당산업단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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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산업단지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산업단지 승인 처리 기간을 평균 15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도내 산업단지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은 지난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산업단지 건설이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지자체의 공공재정 지출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일부 지자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산업단지로 얻는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오히려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다.

농본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기업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 창업을 할 경우 각종 보조를 하거나 지방세 혜택을 준다. 농본은 충북 진천군을 예로 들었다. 충북 진천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가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 공장의 경우 투자금의 5%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지자체의 막대한 지원금에 비해 산업단지 건설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농본의 분석이다.

장정우 농본 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경제효과를 상당히 부풀려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실제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감면되는 세금 규모나, 지자체의 지원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의 지자체 세수입은) 기업의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산업단지의 숫자나 입주기업의 숫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내실 있는 기업이 입주해 있느냐와 해당 기업의 영업행위가 얼마나 활발한지가 더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숫자와 기업 입주 숫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신규 산단 건설보단 기존 산단부터 관리해야"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숫자보다는 내실 있는 기업의 입주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결국 지자체의 세수 증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충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다. 그 때문에 내실 있는 기업들은 오래되고 낡은 산업단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본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비용 또한 공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유지 관리는 공공재정 지출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 증대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먼저이다"라며 "산업단지 개발은 농지훼손, 임야훼손, 환경오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지출로 인해 향후 사회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 산업단지 신규 개발이 아니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