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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11월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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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의 이름을 딴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소유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박종후 거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자,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광용닷컴(변광용.com) 사건의 몸통 박종우 시장의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변 전 시장 측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거제경찰서는 지난 9일 박종우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 박 시장의 비서실장인 김아무개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광용닷컴과 박 시장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종우 시장 측은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2월 '변광용닷컴'의 도메인을 구입한 뒤 지방선거 막판인 지난 5월 30일 이 사이트에 변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저희 변광용.com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박종우에게 투표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회견문을 통해 "박종우 시장의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5월 30일경, 변광용.com 사이트를 이용해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등 다수 유권자에게 조직적, 악의적으로 변광용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했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김씨만 송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 윗선 개입, 사건 축소 및 의도적 꼬리 자르기 등 의구심은 더욱 증폭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은 박종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우 시장과 김아무개 비서실장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은 다시 엄정히 재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씨와 관련해서는 "상식적인 선거캠프라면 박 시장과 김아무개씨는 선거캠프에서 박 시장 본인의 입장과 논평, 정책, 보도자료를 매일 마주해 상의할 수밖에 없는 긴밀한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정황이 명백함에도 철저한 수사 없이 의혹을 덮고 사건을 축소해 몸통 없이 꼬리 자르기를 판단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자칫 제2, 제3의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흙탕물에 빠뜨리는 선례를 불러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진실한 결과를 밝혀내고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그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인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의 처분에 대해 변 전 시장측은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6.1 지방선거 때 박종우 시장은 변광용 전 시장보다 387표를 더 얻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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