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2월 8일 오후 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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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논의 자리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단 1명도 없었다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이후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전원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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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에 강경 대응 기조로만 일관하는 상황에서 파국을 막고 대화와 협상의 공간을 열기 위한 '양보'인 셈이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등 2개 품목의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지난 2020년 시행돼 올해 폐지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유지하고 그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나선 화물연대에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번 파업 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폐지)의 위기에 몰렸다"면서도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은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앞서 민주당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및 품목확대를 위해 제시했던 '3+3', '5+1', '3+1' 등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 모두 거부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제는 법안개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저희들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위한)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화물연대 먼저 업무 복귀해야 논의 가능"

그러나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먼저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해야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따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정부안을 거부한 데엔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주장이 한 몫 했다"면서 "15일 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 5000억 원이다. 여론 악화와 사업자 운송복귀로 인해 파업 동력이 약해지자 슬그머니 정부안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따른 경제손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그 책임 이행의 시작은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다. 업무복귀 이후 안전운임제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先) 논의-후(後) 복귀, 또는 논의 조건부 복귀로는 민주노총의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