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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판하는 <워싱턴포스트>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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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동맹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는 미국 언론의 비판이 나왔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각으로 14일 '미국 경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동맹을 소외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사설에서 "IRA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청정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이지만, 유럽을 포함한 미국의 오랜 동맹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WP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두둔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내에 수정해야 할 몇 가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라며 "유럽과의 논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유럽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P는 "IRA의 대표적인 정책 요소는 신규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약 9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자격이 있다"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한 유럽, 일본, 한국 전기차도 자격이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 수입한 전기차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엄청난 인센티브(huge incentive)가 된다"라고 전망했다.

"미국, 스스로 만든 무역 협정도 안 지켜" 

WP는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는 미국이 만들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등 국제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ATT는 특정 국가의 수출업자가 관세를 낸 이상 수입국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수년이 걸리고, 상소기구 재판부에 공석이 있어 결론나지 않을 것이고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EU와 무역 전쟁을 치렀던 것을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전문적이고 외교적이긴 하지만, 전임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이 미국 시장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IRA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WP는 그 이유로 "IRA의 목표가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려면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변경 내용에 따라 미국 산업계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