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의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을 시행 2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도시계획특별위원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와 정의당 광주시당이 '고층건물 층수 제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7월,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 억제를 위한 단기 처방으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이 단조롭게 장벽화되고, 병풍형 아파트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했다.
강 시장은 "이에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며 "대신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4~5월)에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도시계획특별위원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는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가 회색빛 아파트 천국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부터인데, 2021년 7월 발표한 층수 제한 시행 1년 7개월 만에 병풍 아파트가 양산되고 단조로운 회색도시가 심화되었다는 광주시의 진단은 대단히 옹색하다"며 "같은 이유에서 시행된 층수 제한을 같은 이유로 해제하겠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너무나 가볍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광주시가 발표한 층수 제한은 아파트 천국 광주의 고층 공동주택 난립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로부터 도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며 "그런데도 도시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전에 층수 제한부터 해제하는 광주시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조치는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최종 확정 이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 또는 숙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일 뿐"이라며 "이번에 광주시가 시행하겠다고 내놓은 도시경관계획 개선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등의 대안들이 과연 개발업자들의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고밀도 고층 개발 기후재난 시대에 유효하지 않아"
같은 날 성명을 낸 정의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이 30년간 정치와 행정을 독점해온 광주의 도시 전망과 비전이 조변석개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토대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여느 선진국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건축 계획이 뒤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건물을 지어야 할지 헷갈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시장은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을 이유로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강 시장이 제시한 목표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며 "결국 강 시장은 이번 원칙 폐지를 통해 40층보다 더 높은 초고층 건물을 짓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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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 ⓒ 광주광역시청 | 관련사진보기 |
정의당 광주시당은 "고밀도 고층 개발은 기후재난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한 개발 방법이 아니다"라며 "최근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고밀도 고층 개발보다 고밀도 저층 개발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친화적 개발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5천 회가량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건물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을 최소로 줄이는 개발은 10층 이하의 도시 개발이었다. 이 방식은 고층 개발보다 1인당 365톤의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143만 광주 인구에 적용한다면 약 5억2195백만 톤의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뉴욕시조차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유리로 된 고층건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기존 건물도 2030년까지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며 "현재 가뭄, 상수도 문제 등 기후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광주는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그동안 광주는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무등산 조망권이 크게 훼손되었고 탄소 배출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가 대형 건설사들의 '층수 제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은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층수 제한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