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가 교육예산 지원 예산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독단행정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7일 "아산시장이 지난해 요구한 2023년도 교육경비예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경귀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독단적인 진행과 아산시체육회 예산집행 문제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박경귀 시장이 고집불통 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동반자이며 감시·견제 기관인 의회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행태로 의원들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영 아산시의장은 "교육경비예산 진행 중단과 관련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었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오다 오늘 여·야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경귀 시장의 잘못된 이번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아산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아산시학부모회협의회 회원 40여 명도 아산시청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박경귀 시장의 교육지원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아산시청 앞에서 교육지원 예산 삭감 철회, 아산시 교육 자유특구 지정 도전 및 아산교육지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산 시민 A씨는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력해야지 무작정 예산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순리에 맞는 행정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경귀 시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세수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실정에서 교육재정이 지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교육비는 국비로 투입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아산시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검토 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성립됐다 해도 문제가 있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영 아산시의장은 아산경찰서에 아산시의원 17명 공동명의로 집회 신고를 마쳤으며,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