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을 앞세운 야당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을 향해서는 "범죄 혐의가 뚜렷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비난했다.
도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정권의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성남FC 사건은 수년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던 사안"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관련자들의 뒤바뀐 진술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물증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뚜렷함에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도의회는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보복을 자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3번의 공개 소환조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행보는 야당탄압과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검찰의 민낯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과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의 검찰 독재를 규탄하고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전서현(비례)의원 등 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9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법무부, 주요 정당에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