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무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자체장 주도로 전남으로의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이뤄지는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개호 의원은 "광주시가 납득 가능한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 통과됐다고 지자체 주도로 쉽게 이전? 시도민 호도 말라..국방부 주도로 가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군)은 26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으로 옮기면 군공항 소음이 사라지느냐. 근본 처방이 될 수도 없고 무안으로의 이전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군 시설의 일종인 군공항을 자치단체장이 옮기라, 마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 필요하다면 국방부 주도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공항은 매우 중요한 전략시설이지만 전국의 군공항을 현재의 첨단기술시대에도 모두 존치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거부터 운영 중인 상당수의 군공항이 지금껏 단 한 곳도 통폐합되지 않았다. (작전성 검토를 거쳐) 통폐합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를 향해선 "광주는 옮기는 게 목적이니깐 군공항 기능을 합쳐, 시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광주시 힘만으로 군공항을 옮길 수 있겠느냐. 이제라도 군공항 통폐합 방향으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을 두고도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군공항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논의만 놓고 보면 시도민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도 했다.
"2021년까지 광주공항 무안으로의 통합 약속 못지킨 지자체장들 무책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해선 "미안하지만 민간공항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해진 약속도, 국가계획도 따르지 않는 광주시, 전남도 지자체장의 직무유기 아니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시장, 지사를 싸잡아 직격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계획(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수년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고,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지자체장들 합의로는 2021년까지 통합키로 했던 사항 아니냐"고 부연했다.
함평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은 "광주시가 이전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파격적인 지원책과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파격 지원책 있어야...그런데 인접한 함평으로 이전하면 광주 소음 해결될까"
일각에서 한때 거론된 함평으로의 패키지 이전(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주민 설득 방안 제시와 함께 과학적 분석을 거쳐 실익 유무를 판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함평이 광주와 워낙 가까운데 광주시 입장에서 소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전투기가 행정구역 봐가며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가능성을 두고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광주시로 편입되기 위해선 함평군의회와 전남도의회 모두에서 동의에 준하는 수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전남지사가, 전남도의회가 동의해 줄까"라며 "또한 함평 입장에서 보면 굳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광주에 편입돼야 할 실익이 있을까. 함평은 이미 스스로 발전할 요건이 갖춰졌다. 빛그린산단만 놓고 봐도 절반은 함평에 걸쳐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