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5월 17일 낮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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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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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을 빚다가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당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당내)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당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더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국회의원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팔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번 윤리위 제소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공동 제소'를 통해 국회법상 명시된 징계안에 대한 20일간의 숙려기간을 단축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후 기자단 공지로 "김남국 의원 윤리위원회 제소안은 원내에서 준비해 오늘 중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당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업무는 중단된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사를 이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윤리감찰단은 애초에 '상임위 활동 시간 중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온적 대응' 논란이 불러온 당내 갈등 수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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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다 이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사전 환담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일어났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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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직접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지시하면서, '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당내 갈등 역시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도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비 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정작 결의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의 이름이 결의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당내에서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듯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컸던 만큼,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와 후속 대응을 통해 '혼란의 민주당'이 수습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지시에 "환영" 의사 밝혀... 윤리특위, 숙려기간 단축 논의키로

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지시에 국민의힘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다"라면서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결정을 봤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주 반갑게 환영을 한다"라며 "오늘 민주당이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결정한 것은 정말 자율적인 조치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간사 간에 논의해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지연이 되어 버린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문위를 안 할 수 없는 절차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자문위원회를 하자. 사실은 60일 이내라고 하지만 하루나 이틀도 가능한 거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야 하는 절차를 단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본래 숙려기간이 20일이 있는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면 건너 뛸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오늘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자문위 회부를 결정하고, 자문위에서 최단시간 안에 심사를 좀 마쳐주면, 이 일정을 확 당겨서, 국민들께서 궁금하고 관심 갖고 계신 데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제안에 다소 거리를 뒀다. "우리 윤리위에 독립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만든 것"이라며 "윤리위가 이번 기회에 국민적 관심이 많다고 해서 윤리자문단에 이래라저래라 한다면, 윤리자문단의 독립성을 굉장히 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반발이었다. 그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후퇴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법과 같지는 않지만, 정치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양당이 징계를 요청한 징계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자문위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자문위에 회부할 적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에 송부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첨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숙려기간 이전이래도 상정하자고 합의가 된다면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남국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간사 간 빠른 협의를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