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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에듀파인 내부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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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총이 에듀파인을 활용해 보낸 '대국민 서명' 안내 내부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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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본 오염수 반대 서명 안내글을 업무용 내부메일로 전송한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가운데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대국민 서명글을 보낸 사실 등이 확인돼 이중잣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오마이뉴스>가 에듀파인(업무관리 시스템) 메일을 살펴본 결과, 전교조 서울지부처럼 서울교총도 대국민 서명 글을 보낸 이력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한 교원은 '해외 골프' 연수 안내글까지 무작위로 발송했고, 또 다른 교원은 '개인 연구를 위한 설문지'까지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가 "업무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했다며 수사의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교육예산 축소반대 서명지" 돌려

그러나 에듀파인 내부메일은 메신저와 같이 교원들의 아이디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이미 메일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한 결재 과정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나 메일을 자유롭게 보내왔다.

실제로 서울교총도 이 업무메일을 활용해 지난 2022년 10월 25일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지'를 돌리기도 했다. 해당 메일에서 서울교총은 "현재 정부는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총은 교육예산 축소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는 교육부가 문제 삼은 지난 13일 발송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안내글과 비슷하다. 전교조는 해당 글에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드린다"면서 "서명은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 글에는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대국민 서명안내 메일을 콕 찍어 수사의뢰하는 한편, 서명 행위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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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원이 전체 교원에게 무작위로 보낸 '해외 골프 연수' 안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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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메일에는 한 교사가 올해 4월 19일 서울지역 전체 교원들에게 보낸 '2024 해외 골프 자율연수 계획' 안내문도 들어 있다. 또 다른 교사 역시 지난 해 5월 2일, 전체 교사들에게 '연구설문지' 메일을 돌렸다. 이 업무메일의 제목은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해외골프는 놔두고... 전교조만 콕?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교원이나 교원단체에서 보낸 메일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겨냥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현행 업무메일의 실태를 잘 모르는 소리"라면서 "지금까지 교사들은 동우회 활동이나 단체 홍보, 행사 안내 등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이 내부메일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것이 정말 법 위반이라면 내부메일을 사용한 다른 모든 교사들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