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간데없고 갈등으로 쪼개져 점점 작아지는 대한민국, 노동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조를 기득권이라 칭하며 대치를 부추기는 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의 파탄, 그리고 수십 년 전에나 볼법한 노동자 분신 등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경기도는 지난 4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노·사·정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 관계로 나아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 노사민정은 이날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에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선언 넘어 실천 방안 발굴해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할 것"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성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씨와이오토텍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과 함께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다.

특히 경기도 노사민정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해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실천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한편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 축이 다 중요한 일"이라며 "오늘의 공동실천 선언 협약은 선언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서 실천 방안을 발굴해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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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화성 씨와이오토텍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공동선언(구호 제창) 및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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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경기도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산업전환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노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전환을 모색해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한다"라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하는 경영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노사민정,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속, 고용·노동 현안 해결 방안 모색

선언문은 탄소중립 이행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산업과 지역,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노사민정이 RE100 등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과 사업 재편,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 전환, 신산업 직무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노동자도 합리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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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화성 씨와이오토텍에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씨와이오토텍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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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맺었던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지속 개최하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기 위한 도 차원의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 앞서 자동차 부품기업인 씨와이오토텍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자동차 산업 분야는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어 올 첫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장소로 선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노동자와 기업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상호 이해와 깊은 신뢰로 선뜻 손잡아 준 노·사, 함께해 주신 협의회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