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금강 수해 현장인 충남 청양군과 공주도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4대 강이 홍수를 예방했다'는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결론만 말하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류·지천의 수위만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제보 우안에 위치한 청양군 청남면 지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 농경지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다. 지천이 합류되는 지역은 백제보 하류 우안으로,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준설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홍수 발생이 없어야 했지만, 현장은 수마의 흔적으로 처참했다.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분의 땀이 수마의 흔적을 치유하고 있었다.
시급하게 현장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처럼 보와 준설을 진행하면 수해가 예방될 수 있을까?
지천과 합류되는 지역은 4대강 사업 당시 준설을 너무 많이 진행하면서 역행침식으로 한차례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번에는 홍수피해를 입어 준설로 피해를 보고 홍수로 2차 피해를 입었다. 역행침식 피해와 홍수피해까지 이중고를 겪은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4대강 준설이 홍수를 예방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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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준설로 인해 역행침식 피해가 했던 지천농가, 이번에는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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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수해현장은 제방이 몰려오는 많은 양의 물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준설이 필요한 정도로 수위가 제방을 위협한 것이 아니고 제방을 넘친 것도 아니다. 준설이 아니라 제방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제방이 무너진 곳은 작은 지류가 합류하면서 물이 제방을 치게 되어 있다. 제방의 안전성이 가장 필요한 구간이다. 지류가 합류하는 곳에 제방이 무너졌다. 더욱이 하천이 합류된 이후 하폭이 줄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합류 전 하폭이 약 240m이며 합류 후 약 30m 줄어든 210m이었다. 지류가 합류되기 때문에 하폭이 넓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줄어들면서 제방이 무너진 것이다. 수량과 흐름 등을 예측해서 제방의 안전성이 더 필요한 지점은 보강이 필요했다.
준설과 보 설치로는 홍수 예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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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지천의 수해현장 분석 사진(실측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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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준설과 보 설치로는 홍수 예방이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천이 합류되는 지역은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이 있었다. 본류 준설로 지천의 홍수는 예방되지 않았고,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높이고 강의 통수능력을 저하시켰다. 모순된 정책이 분열적으로 공존하는 현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수해의 현장에 나와 4대강 사업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며, 치수 대책으로 댐 설치와 준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염불을 외고 있다.
공주보 상류 약 600m 우안에 위치한 도천 인근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 청양과 비교하면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지만, 농경지가 대부분이고 일부 하우스가 위치해 피해가 발생했다.
도천 역시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로 역행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한 금강의 지류하천이다. 현장에서는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에 다시 침수와 둑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양과 마찬가지로 4대강이 홍수를 예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홍수를 예방한 것이 아니라 보로인해 침수가 일어난 것을 금강홍수통제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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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로 역생침식이 발생한 곳에 축대를 쌓아 놓았지만 이번 홍수에 다시 농경지 일부가 침수붕괴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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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매우 심각했던 지난 15일 12시경, 백제보와 공주보 수위 차를 비교하면 도천의 침수를 막을 수 있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고 수위를 기록한 지난 15일 낮 12시 20분경 백제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이는 27cm, 공주보의 경우 최고수위를 기록한 지난 15일 오후 1시 20분경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이는 34cm가 난다. 보로 인해 상류의 수위가 더 높은 것이다. 고정보가 없는 것으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약 61cm의 수위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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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보으 상하류 수위차 고정보로 인해 수위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 ⓒ 금강홍수통제소 | 관련사진보기 |
4대강 사업은 독약에 가깝다
그나마 보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위 차가 적어진 것이지, 담수가 되었다면 수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수문 개폐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강에 설치된 고정보가 상·하류 수위 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는 수위를 높이면서 지류·지천의 홍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더 세부적이고 정밀한 수리·수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하게 금강홍수통제소의 자료만 참고해 보아도 그렇다.
4대강 사업으로 도천 합류 지점 역시 대규모로 준설했지만 넘치는 물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보로 인해 수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는 홍수를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해로 많은 분이 피해를 입은 시점에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줄었다'고 소금을 뿌리며 보와 준설을 만병통치약처럼 대안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불량식품이거나 독약에 가깝다.
불량한 4대강 사업의 재탕이 아니라 현재 발생한 홍수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추가로 올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된 원인을 토대로 전국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청양의 지천과 공주의 도천만은 홍수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 하천마다 특성이 다르고 사업 추진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하천별 특성에 맞게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연재해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홍수 피해의 원인조사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국제적 하천관리 흐름은 하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을 복원하면서 홍수와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자연성을 기반으로 한 해법을 찾고 있다.
다시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여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홍수를 관리할 때도, 심각한 홍수가 잦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연성을 기반해 해법을 찾고 꼭 필요한 하천 관리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지금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한 빠른 보상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현장 조치에 최선을 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