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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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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3대 개혁'은 이미 글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첫 시정연설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했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수 국민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거의 꺼버린 상태다.

왜? 많이 지적되는 이유로는 첫째, 개혁의 비전과 청사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둘째,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고, 낮은 국정 지지도 등으로 개혁의 동력도 취약하다. 셋째, 추진 방식도 비리 수사에 치중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등이다.

3대 개혁이 지금 실패로 기운 이유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데 있다. 윤 정부가 이해하는 개혁은 표적집단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곧 '이권 카르텔' 타파다.

그동안 윤 정부는 노동개혁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의 '노조 때리기'로 일관했다. 화물연대 등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노조 회계 검사,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이른바 '건폭') 근절 등으로 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구조개혁은 언감생심이다.

윤 정부의 교육개혁도 수능 '킬러 문항'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로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구조개혁이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중대 과제는 교육부 관료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을 뿐이다. 연금개혁 역시 '국회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4월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하는 등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과 함께 수선하는 구조개혁은 그저 난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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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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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윤 정부는 구조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주로 표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은 회피하면서 쉽고 단순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고 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카르텔 타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윤 정부가 지목하는 카르텔은 사실상 문 정권과 민주당, 노조, 시민단체, 학원 등이다. 개혁은 여러 갈래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작업임을 윤 정부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보다 더 거리낌 없어

윤 정부 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거의 판박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만능주의, 신(新)발전체제, 대기업 친화, 법인세 인하, 자원외교, '비핵 개방 3000' 등으로 요약된다. 지금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민간 주도 성장, 규제개혁, 노사법치, 긴축재정과 감세, 원전 부흥, 미∙일 중심 외교 등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거의 겹친다.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며 법과 질서를 세운다) 정책과도 사실상 똑같다. 이들 모두 이른바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핵심 교리들이다. 이런 점에서 윤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나쁜 조합'이라는 진단은 수긍할 만하다.

윤 정부는 이∙박 정부보다 교리 실천에 훨씬 더 거리낌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등을 통해 시대 흐름에 발맞춰보려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경제∙민생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재정 긴축과 부자 감세의 틀에 집착한다. 올해 세수 감소가 심각한데도 말이다. 심지어 사회지출 축소, 실업급여(하한액) 축소, 복지서비스 시장화 등 반민생∙반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실질소득 등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은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의 우파 자유주의 정책은 그 바탕에 '자유'와 '법치' 그리고 '반카르텔'의 기본 논리를 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줄곧 '자유'와 '법치'를 강조해왔다. 처음에는 뜬금없는 듯했으나, 이제는 윤 대통령의 '뇌피셜'(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행위)로 굳어졌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종합하면 대체로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시장' 혹은 '경쟁'의 자유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약자의 자유를 밟고 선 '강자'의 자유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발언(2022.8.17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진영'의 옹호다.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2023.3.29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발언문)라는 발언 등을 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자유시장의 번영과 자유 수호 동맹을 강조했다. 자유시장과 자유진영의 번영을 위해 안으로는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하고 밖으로는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는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향은 우파 자유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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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진 교수는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윤 정부의 통치를 ‘검찰 통치’(prosecracy)로 규정했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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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법치'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법치는 국가의 자의적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전혀 아니다. 그의 법치는 정치와 사회를 법으로 통제하는 의미의 준법주의와 가깝다. 이 프레임에서는 오로지 합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이분법만 작동하고 정치적 해법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 노동, 시민운동 등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요컨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곧 카르텔)을 법 집행의 명목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윤 정부 정책의 기본 논리다.

윤 정부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법치에 따른, 카르텔 타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안병진 교수는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윤 정부의 통치를 '검찰 통치'(prosecracy)로 규정했다. 윤 정부의 담론(자유, 법치), 통치 방식(검찰 수사 중심의 국정 운영), 핵심 행위자(검사+관료 동맹) 등에서 검찰 통치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지난 7월 <황해문화>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김정희원 교수는 윤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라고 명명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는 "'자유'와 '시장'의 이름으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원자화하며, 동시에 다양한 처벌 기제와 공권력 수행을 통해 개인을 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범죄화한다". 그것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혐오 발언 같은 폭력적 문화 및 사회적 관행을 고착시키며, 소수자와 약자 집단이 차별과 불평등에 더욱 취약하도록 만든다".

김동춘 교수 역시 같은 관점에서 윤 정부의 사교육 때리기, 노조 때리기, 마약사범 단속 등을 '형벌국가'(penal state) 현상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형벌국가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인데, 이는 중하층의 위기와 불안을 정권에 돌리지 못하도록 소외층을 때려잡는 속임수 정책이다. 형벌국가의 주된 특징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 집단의 부수적 범죄만 부각한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윤 정부의 "복지서비스 시장화, 실업급여 축소 주장 등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있고, 그렇게 규정하는 데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념도 정책도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요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종국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간다"고 보았다. 그는 윤 정부에게서 신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같은 일관된 노선을 찾기 어렵고, 단지 윤 정부는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이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나라와 국민 피폐하게 해

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면서 맺고자 한다. 첫째, 윤 정부의 정책과 그 바탕 논리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의 정책도 마구잡이는 없다. 나쁜 정부의 정책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나쁜 정부의 정책을 깊게 파악할수록 그 대안을 정확히 찾고 그 정부의 시기를 슬기롭게 건너갈 수 있기에 하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그동안 실언, 극언, 남 탓하거나 무책임한 발언, 심지어 기술적 침묵 등을 수없이 해왔다. 그 말들은 윤 정부의 태생적인 아마추어리즘의 발현이기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히 그 이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윤 정부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래서 필요하다.

둘째, 윤 정부의 정책과 논리는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측면과 처벌국가(검찰 통치)의 측면을 거칠게 조합(combination)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논자들 간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그리고 복지 축소 정책 등은 우파 자유주의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윤 정부의 '법치'와 '반카르텔'은 처벌국가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 측면이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처벌국가와 같은 형태의 개입주의 정부를 추구했다. 레이건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이나 영국 대처 정부의 '노조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피에르 다르도 & 크리스티앙 라발은 <새로운 세계합리성>(그린비, 2022)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종용하는 통치 합리성이라고 말한다. 또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도 '살아남아'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발하는 위기를 '이용해' 자신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퇴조 이후의 우파 정부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서 포퓰리즘적 처벌국가 행태를 강화하는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준다. 윤 정부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반카르텔'은 그렇게 조합되는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윤 정부의 우파 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시대에 역행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풍미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꺾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거의 쇠락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와 불평등 심화, 고용∙노동∙복지의 불안정성, 민주주의 후퇴 등을 가져왔다.

신자유주의의 연원은 보통 다윈 진화론의 변종인 사회진화론(19세기 말~20세기 초반)에 있다고 얘기된다. 사회진화론의 약육강식∙적자생존 논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고,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의 자유'는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 복지국가 해체 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최근 '자유주의'(liberalism)를 재성찰하는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자유주의 흐름에서 일탈한 변종으로 평가한다. 오늘날 자유주의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것은 일탈적 신자유주의를 방관한 것 때문이며, 따라서 자유주의의 부활은 신자유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윤 정부가 맹종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대 역행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돼 있다. 팬데믹 시기에 많은 이들은 정부가 생명∙생태 중심의 경제와 복지, 시장만능주의 극복, 공공투자 확대, 과감한 재정지출, 돌봄노동 확충 및 처우 개선,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제 등 새로운 정책 실험, 디지털 혁신, 재난대응능력 향상 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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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감세, 규제 완화, 반노동, 복지서비스 시장화, 원전 부흥 등의 정책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사진은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2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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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정부는 그런 기대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윤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 규제 완화, 반노동, 복지서비스 시장화, 원전 부흥 등의 정책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자유진영론'도 큰 문제다.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라는 윤 정부의 냉전적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다. 낡고 위험한 냉전적 사고는 구조적 재편기에 들어선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윤 정부의 자유∙법치를 명분으로 한 '반카르텔'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우파 포퓰리즘의 한국판인데, 중요한 것은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보통 다수 인민에 대한 극소수 엘리트의 부당한 지배를 규탄하는 모양을 취한다. 윤 정부의 처벌국가적 통치 역시 다수 국민에 대한 '이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배를 규탄한다.

자유시장과 법치국가를 좀먹는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는 윤 정부의 논리는 의외로 잘 먹힐 수 있다. 합리적 대안이 없거나 부실할 때는 더욱 그렇다.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이다. 트럼피즘(Trumpism)은 사회 변화에서 낙오돼 있던 백인 중하층(특히 Rust Belt의 백인 노동자들)에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비상식적 언행은 트럼프를 급부상시켜 단번에 미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을 한국판 트럼프로 볼 여지도 있다. 막연한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니다. 윤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을 냉철하게 간파해야만 효과적인 비판과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