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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지구(A1-5블록) 분양원가 공개 및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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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중간에서 대가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감리업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감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비를 직접 지급하고, 시공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다. 공사는 이어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17단지의 분양원가도 공개했다. 3.3㎡당 분양원가는 1236만원이며, 공사 쪽 수익률은 37.9%다.  

김헌동 SH 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감리비의 4배를 주기 때문에 (감리업자 입장에선) 민간 감리를 따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지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걸 따내려고 로비를 하다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같은 로비를 받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 다시 감리를 맡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국토부에서 퇴직하면 건설협회, 주택협회, 설계협회, 감리협회 등의 부회장으로 가서 3년씩 일하게 된다"며 "그게 바로 전관예우"라고 했다. 

"층층 감리에도 철근 빠져...카르텔 깨부술 서울형 감리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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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관계자 및 취재진 등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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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H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고, 감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서울형 감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시공 과정에서) 하청업체 기술 직원에게도 건설 노동자가 철근을 빼먹는지를 감리하라고 대가를 지급한다"며 "원청회사의 건축 기술자에게도 철근을 가공·조립한 사람이 설계 도면대로 했는지 확인하라고 대가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제대로 감리를 못할까 봐 또 다른 감리자를 고용한다"며 "층층이 감리하는데도 철근이 빠진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H는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감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과거 50~60년간 유지돼 온 카르텔을 깨부수는 게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SH는 이날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지하 주차장의 철근 검사 현장도 공개했다. 김 사장은 "과연 저 안에 철근이 원래의 설계 도면대로 들어있는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는 "샘플링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검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지구 17단지 3.3㎡당 분양원가 1236만원

또 이날 SH는 위례신도시 A1-5BL(17단지) 분양원가도 공개했다. 앞서 SH는 김 사장 취임 이후 고덕강 일4단지, 오금 1단지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했었다. 

1282세대 규모의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택지조성 원가는 2085억8800만원이며, 건설 원가는 2735억7400만원이다. 3.3㎡당 분양원가는 1236만1000원, 분양가격은 1989만4000원이며 분양수익률은 37.9%다.

택지조성 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 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설계·도급내역서와 분양수익 사용 내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H는 ▲자산공개 ▲사업 결과 공개 ▲준공 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 시공제 ▲적정 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