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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참여자들 8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관련 토론회에서 쟁점을 토론하고 있는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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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전 10시 17분]

지난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15개의 시·군지역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가 수립한 3개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얼마 전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발표했던 3개년(2023~2025)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관련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열렸다.

1부 순서에서 공동주최 단체로서 개회사를 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최재숙 상임공동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이나 인성교육과는 다른 성격의 교육이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참여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시돼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며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성숙한 시민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문해력 및 판단과 실천력 향상 학습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강조한 것.

염동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축사에서 "강한 민주주의야말로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소관하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축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강한 민주주의의를 만드는 데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과 예산이 잘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부 행사는 공동주최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윤경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기도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 3개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에서 사업 추진 배경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와 커지는 양극화' '사회문제와 시민의 역할 증대'를 제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에 기반한 해결 능력 함양의 필요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세 가지로 ▲더 많은 기회의 생활시민교육 기반 구축 ▲더 고른 참여의 지역시민교육 실현 ▲더 나은 변화의 민·관·학 시민교육 협치 구현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행사업으로 9개 사업 총 98억의 예산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가 바라본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인 필자는 "우리나라가 선진민주주의 국가로의 변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보편적인 세계 시민교육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면서 "7년 차를 맞는 경기도에 한국 민주주의의 온전한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있다.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시민교육(civic education)에 관한 세계적 콘퍼런스나 스웨덴의 알메달렌과 같은 정치축제를 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한 패널 지정토론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원준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장은 "모든 사회에서 신뢰와 사회정의는 중요한 공공재이고 그 존재는 함께하고 연대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센터는 광역 지원센터로서 시군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3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맞춰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주체 중심 접근으로 전환"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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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도의원,최재숙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송재영 수원대 교수 등 참여자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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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론자인 차명제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여야)의 공론장 마련을 통한 최소 합의점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 여야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명칭과 내용, 운영 방식)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대국민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세욱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제3기 '주요 변경 사항'의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도민이 참여하는 구체적 방식과 도-시군 협업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러면서 "시·군의 센터가 오히려 5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면서 센터의 지속 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강선영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장은 현재 센터 운영의 열악한 조건을 말하면서 "실무인력의 보충과 경기도에 북부, 중부, 남부, 서부로 나눈 거점별 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면서 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진작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 센터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덧붙였다.

지역의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조태진 평생교육과장은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격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면서 "오늘 나온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 논의를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윤경 경기도의원은 "도행정-도의회-시민사회가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민과의 접촉면을 보다 넓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 각지에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참여한 활동가들 역시 이후 이러한 행정-의회-시민사회의 논의가 정례화돼 민주시민교육이 처한 난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