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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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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향후 동해에서 훈련이 실시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었다. 당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미국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한국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경우 '일본해'라고 표기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격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이며 이는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일본해 단독 표기 지도 사용은 국제 원칙 위반 행위"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에서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은 "글로벌 리더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 단장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는 지난 1977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동해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첫 한미일 합동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만으로 표기했다가 우리 측이 항의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변경했었다. 반대로 9월에는 일본의 항의로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바꿨었다.

박 단장은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일본해'로 병기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의 조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세계 지도 동해 표기 3%→40%로 증가... 일본해 단독 표기 바로잡아야 

실제 반크와 여러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미국 버지니아주, 뉴욕 교육청,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미국 네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 출판사를 비롯해 미국 내 수많은 교과서에서 동해 표기가 반영돼 전 세계 지도에 동해 표기는 3%에서 40%로 증가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버지니아주는 2014년,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법안을 선포한 바 있고 미국 뉴욕주 교육청도 2019년 병기를 확정하고 이후 출판하는 모든 교과서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 반크 회원들의 노력으로 2023년 3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동해를 반영했고, 미국 네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등에도 동해가 반영돼 있다.

박 단장은 "이렇게 미국 지방정부와 미국 유명 대학, 교육청에서 동해 병기 표기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정부의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만을 옹호한다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표기를 지지한 미국 국민들의 마음과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크, 일본해 표기 시정 글로벌 캠페인 전개... 미 국방부에 항의서한도
 
반크의 '미국 국방부 일본해 표기 입장 시정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포스터
 반크의 '미국 국방부 일본해 표기 입장 시정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포스터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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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크는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입장을 시정하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에 돌입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국민들을 대변하나요? 아니면 일본 정부를 대변하나요?"라는 제목의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포스터를 제작, 미국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글로벌 여론을 조성하는 청원 사이트(www.bridgeasia.net)에 일본해 단독 표기가 국제사회의 원칙과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문도 올린 상태다.

반크는 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플렛폼 '울림' (www.woollimkorea.net)에 우리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일본해 단독표기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외부성과 유튜브를 통해 일본해 표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태그:#동해, #일본해, #미국 국방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유엔지명표준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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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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