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고양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과 함께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새로 참여해 김포, 하남, 의정부, 평택, 시흥, 안산, 양주, 가평, 광명, 연천 등 22개 시군이 2005~2012년 출생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총 예산의 30%를 지원하고 시·군에선 70%를 분담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하반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시·군이 공개됐는데, 고양시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지원 대상이 많은 데에 비해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7월 말 현재 고양시에 거주중인 11~18세 여성청소년은 3만9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 부담액이 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도비 30% 지원되고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상 인원이 많아 부담액이 크다"며 "시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지원 사업은 고양시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의 대도시들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해 수십억 원을 부담하고,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고양시의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에 참여한 93만 인구의 화성시는 투입 예산 64억 원 중 시비 45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지난해 보편지원 관련 조례가 없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병완씨는 얼마전 딸들을 위해 해당 사업에 신청하고자 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문구를 마주했다. 유씨는 "시에 문의했더니 예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고양시보다 재정여력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도 참여하는데 고양시가 불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비용 부담이 적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선별지원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약 3500명을 대상으로 고양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억여원 수준이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선별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씩 분담하고 있다.
유씨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생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많다"며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월경권과 보편지원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민회는 오는 9월 1일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