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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최강욱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병·김병주·최강욱·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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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호우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수사 사건 축소·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추진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종섭 국방장관·신범철 국방차관·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외압·은폐 의혹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있다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이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이틀 뒤인 7월 21일 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를 요청해 받아갔다고 밝혔다"며 "수사계획서에는 사망사고의 원인과 지휘관의 지휘 등 수사 쟁점과 대상자가 몇 명인지까지 담겨 있어 수사의 방향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자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후에도 안보실은 안보실 파견 해병대 대령,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수차례 집요하게 수사자료를 요구했고 결국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전달받은 것도 이미 확인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등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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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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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고 받은 대통령이 격노하며 국방부장관에게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략) 수사 초기부터 국방부, 대통령실,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던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수사계획서를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아봤다는 것인데 불법이다. 대통령이 격노해서 (경찰 이첩 결재, 수사 내용들이) 다 뒤집어졌다. 이것 역시 불법"이라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방장관 등은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대해) 재검토 지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군사법원법상 이런 권한이 없다"며 "(수사결과 등에) 손대지 말고 무조건 넘기라는 내용의 법인데 재검토해서 내용을 (사단장 혐의를 빼는 것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TF는 앞서 밝혔던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방침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검과 국정조사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고발을 우선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지난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도 진행 중이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