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친환경 급식을 원하는 서울 시내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는다. 서울시 계획이 발표되자 자치구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센터들을 중심으로 반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대일 협약구조 탓에 자치구별로 식재료 품지∙가격이 차이가 나고, 공급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식재료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개편 취지다. 공공급식센터가 자치구별로 여러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도 운영 등의 비효율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공공급식 체계 개편 핵심은 ▲공적인 관리 하에 한곳으로 모아 공급하는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전국 친환경 농가에 공급 기회 부여 ▲품질 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비효율
시는 2017년 자치구와 식재료 산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일대일로 연결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식자재를 공급해오고 있다.
국회나 시의회 등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급식센터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운영돼 센터 건립이나 운영 등에서 비효율이 생긴다는 점이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급식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센터 운영비로 379억 원, 건립비로 80억 원이 쓰였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식재료 품질에 편차가 생기고 공급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에는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에 앞서 식재료 산지와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개 자치구에서 운영된 총 8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한다. 자치구별 가격 편차가 해소되고 균등한 품질로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1162개 농가만이 참여하던 식재료 공급을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확대해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지금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산지 농가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내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제개편 반대 측 "친환경 급식 줄어들 것"
큰사진보기
|
|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포스터. |
| ⓒ 은평시민신문 | 관련사진보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강제개편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주체 등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 경험 부족 ▲사업 개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저하 ▲공급품목 중 가공식품 배제로 인한 품목 축소, 가공식품 별도 구매에 따른 이용시설 불편 가중 ▲공급 대상 축소(현행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 등, 개편안 : 어린이집) ▲가공식품 공급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대위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많게는 40여 개소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한 경험 외에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 경험이 부족한 점, 학교급식과 달리 비대면 공급이 주로 이뤄지는 어린이집에 현재의 직영 배송체계가 아닌 '업체 위탁배송'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제에서는 공공급식을 신청할 수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신규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이용했던 시설들이 계속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고 싶다면 자치구와 협의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