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사 교육활동(교권)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갖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교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1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한교조 경남지부, 경남보건교사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원 7025명, 학부모 1만 9017명, 학생 8922명 등 총 3만 4964명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84%)이라 인식했고, 교육활동 침해 경험(82%)이 있다고 응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원인은 학부모의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77%), 학생의 가정교육 부족(78%), 법규 부재(74%)를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 시 받고 싶은 지원은 법률 자문(86%), 복무 지원(67%), 교사 관리자의 지지와 공감(65%)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심각, 기관 중심 민원대응시스템 구축"
박종훈 교육감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특히 초등 교원에 대한 침해가 높게 나왔다. 교육활동 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정에서의 교육 부족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라며 "학습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 강화와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대책과 관련해 박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법률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운영한다"고 했다.
또 "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하여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내 법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있는 학급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라며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원을 위해 퇴직 교원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교사들의 일상적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하고 위기군 교원은 심리 상담 및 요인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전문병원을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경남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의제였으나 교육 본질을 바꾸는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며 "전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잃을 수 없다. 학교 공동체 회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다"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우리 학교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