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가 많은 경남 거제에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조례 제정 주민청구 서명에 기준보다 훨씬 많은 참여가 한 것.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공동대표 정상헌, 김형수, 나양주, 변광용, 권영화, 박철모)는 20일 오전 거제시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거제지부,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주민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15일까지 취합한 결과, 3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주민청구 필요서명수 2745명(전체 유권자의 1/70)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거제시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거제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거제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마음이 모였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명 동참에 대해 "조선산업의 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인 거제시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살맛 나야 거제지역 경제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제지역 시민의 민심이 모인 결과"라며 "비정규·하청노동자의 삶을 개선해 가는 우리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청구인 서명부는 거제시의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와 관련해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우리는 그 절차에 맞게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후 조례가 제정되게 된 이후에도 그 조례가 행정에서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의회)를 향해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인 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 제정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도, 지원에 필요한 제반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다"며 "지역의 비정규·하청노동자 들을 지원하는 예산과 기금을 조성하고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 거제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찾아와 일감이 늘었다고 하지만, 거제를 떠난 숙련된 기술을 가진 비정규·하청노동자는 다시 거제를 찾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노동자들의 고충이 계속되지만,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 현장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거제지역 노동 현장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7~8년 전 조선산업 호황기 시절 하청노동자가 지급받던 수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다"라며 "그것이 회복되어야 조선산업은 다시 활로가 생길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기술과 노동 집약적인 조선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없다. 조선산업을 망친 일본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듯이, 단지 미봉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거제시의회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공표·열람, 이의신청과 보정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