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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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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 있었던) 정치적 중립 의무 왜 삭제합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랑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유지하고 있는데? 정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야 내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성만 무소속 의원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삭제한 일을 놓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선거 개입 우려를 지적하며 "행안부가 수동적으로 방조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전면적으로 나선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중립 정관삭제한 자유총연맹, 행안부가 수동 방조"

이성만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자유총연맹 장철호 사무부총장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강석호 총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3개월 만에 정치중립위원회를 정관에서 없애버렸다'라고 말했다"면서 "실제로 올해 3월 정관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정관 속) 정치적 중립 의무는 사무부총장이 들어오기 전인 2월 28일 전체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3개 단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총재는 "공직선거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관 속) 정치 중립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었다"며 정관 삭제가 부득이했음을 항변했다. 이어 그는 "저희 단체의 존립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이고, 한국 내에서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든지 반용공 단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는 목소리 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꾀하라는 포괄적 해석이 들어가게 돼, 그런 우려로 정관 속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운동 3개 단체(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가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선거 등에 관여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도 강 총재를 향해 "일련의 여러 상황이 한국자유총연맹이 오해를 받기 쉽게끔 돼 있다"라며 "총재님께서 깊게 들여다보시고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해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자유총연맹은 2016년 6월 총선 동원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맞대응 집회 동원 의혹 등을 받았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이자 2018년 10월 정관에 '총연맹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인 강 총재 취임 후 지난 3월 해당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자유총연맹 전문교수 된 '국정원 댓글공작' 이종명 
강석호 총재 "신분에 하자 없고 경력있어 위촉"

이날 국감에서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복권 직후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 위촉된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성만 의원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특별사면으로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받은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복권했고, 마치 준비됐던 것처럼 한국자유총연맹에 전문 교수로 위촉했다"며 "복권되자마자 바로 임명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사전에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강 총재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 총재는 "(대통령의 사전지시 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전문교수를 위촉하는 데에는 여러 규칙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전 차장이) 신분에 하자가 없고 (적합한) 경력이 있어서 위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다. 그는 보수단체들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및 댓글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법 위반, 국고 손실,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징역 6개월 등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