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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0일 제403기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입소식 사진.
ⓒ 해병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지난 10월 10일 입소한 제403기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의 사진이 도마에 올랐다. 

입소식 사진에 누리꾼들이 주목한 이유는 사진상 후보생 인원수가 14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지난 기수에 임관한 부사관 수와 비교하며 부사관 후보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걱정했다.

<오마이뉴스>가 해병대에 확인한 결과, 사진 속 후보생들은 민간에서 군에 입대한 일반전형 부사관 후보생들이었다. 현역병 신분으로 부사관 후보생이 되는 인원은 추후 따로 입소하기 때문에 제403기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이 14명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현역병 신분으로 입소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해당 기수 부사관 후보생 수는 4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초급간부를 향한 우려

이같은 현상을 두고 부사관 등 초급간부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육군의 경우를 살펴보자. 2022년 한해 육군 부사관은 1720명가량이 임관했는데, 2023년 현재는 8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23-1, 23-2, 23-3기). 특히 지난 10월 29일 열린 육군 부사관 23-3기에는 단 48명만이 임관해 지난해 22-3기 524명 임관과 대조적인 모양새다.

공군과 해군도 지난해에 비하면 신임 부사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2022년 9월에 임관한 부사관은 372명이었던 반면 올해 9월에 임관한 부사관은 224명이었다. 해군부사관도 2022년 8월에는 270명이 임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70명에 그쳤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군의 부사관 충원율은 82.9%였다. 저출생으로 인해 앞으로 군에 지원할 젊은 인력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부사관 인력난'은 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부사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사관 처우 개선이 필수다. 정부 역시 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육참총장 등 장성들에게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첫 장관 지휘서신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향적인 관심'만 둬서는 안 될 일이 목전에 있다.

2025년 병-부사관 월급 역전 가능성도... 구체적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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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만 해도 하사 1호봉 기본급은 병 봉급의 두 배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병 봉급과 엇비슷한 110% 수준이다. 병 봉급이 205만 원이 되는 2025년에는 20만 원 이상의 인상이 있지 않는 한 월급이 역전된다.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부사관의 복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2025년에 205만 원까지 인상될 병장 월급 수준을 고려해 초임 간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군 당국도 하사 봉급의 호봉승급액 인상,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대우군인수당 신설 등 14건에 달하는 처우 개선 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과 주택수당 인상 외에는 정책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4년도 국방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 역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군 초급간부 등 국방 분야 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의 경우 병장 기준 병사 월 수령액이 약 82만 원인 것에 비하여 하사 1호봉의 월 기본급은 170만 원으로 병사 수령액의 2배 이상이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병사 수령액의 약 110% 수준에 불과하게 됐다"며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초급간부 간 월 수령액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초급간부에 대한 선호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병 봉급이 205만 원이 되면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병 봉급이 하사 기본급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사관의 처우가 열악하게 인식돼 부사관 지원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군의 허리 '부사관'이 위험하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병 총인건비는 약 3.8배 증가했다. 하지만 부사관 총 인건비는 약 1.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4년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약 182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11만 원 오른 반면 2024년 병 봉급(병장 기준)은 165만 원으로 2022년 81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랐다.

2025년이 되면 병 봉급은 205만 원으로 2025년 하사 1호봉 기본급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병과 부사관의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무복무기간은 병사보다 2배 이상 긴 4년에 업무 강도도 더 센 부사관이 오히려 월급은 더 낮으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부사관 지원자의 실태를 보고도 정부가 지금처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말만 할 뿐 봉급 인상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군의 허리인 부사관이 흔들린다. 부사관이 흔들리면 군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