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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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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와 다를 바 없는 '임명 지연'을 버티다 못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개월 7일 만에 결국 물러났다. 그는 자신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든 어떤 방식이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내정자를 정했다. 하지만 4월 13일 방통위는 법제처에 그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재직 경력이 상임위원 임명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아직 답이 없고, 윤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최 내정자의 임명을 미뤄왔다. 최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부작위위법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 내정자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사퇴가 맞는지, 임명도 못 받았는데... 어떤 표현을 써야될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서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최 내정자는 또 "법제처 유권해석이 6개월이나 걸릴 일인가"라며 "방통위 설치법 10조(방통위원 결격사유 조항), 그 시행령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5조에 따르면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일주일 만에 유권해석 받은 사안이 왜 법제처는 6개월이나 걸리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비겁하다. 제가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고 얘기해야지, 부작위 상태로 7개월 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비판했다. 

최 내정자는 자신의 후임을 정하는 절차 역시 무의미하다고 봤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가 당에 중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A라는 사람을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했는데 적격/부적격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임명을 7개월 7일 늦춘 상황이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 대통령이 위법적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이 그럴 순 없다"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요구한다. 방통위원 구성에 관한 일체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한편 최 내정자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일을 하건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 제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산 증인이고 희생자 아닌가"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답했다.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제가 7일 전에 국회에서 의결된 사람인가"라며 "출마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방통위에 들어가려고 했겠나.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더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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