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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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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결정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에 부산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 과정, 내용 모두 틀린 이야기다."

지역에서 분권자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아래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메가 서울' 주장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전국의 지방분권단체가 동시다발로 기자회견 열기로 하면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으로 나와 발언에 나섰다.

"집권여당이 메가시티를 일차원적 발상으로 접근"

박 대표는 일각의 메가시티 규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이나 부산, 광주, 대구 등 큰 규모의 도시를 키워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 OO' 등의 용어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메가시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가시티 리전인데, 이를 도시 확대라는 일차원적 발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래서 부울경메가시티라고 할 때는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시도에서 거점도시와 인근 핵심 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업·문화·생활적인 기능 연계를 활성화한 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발전을 이루고, 자립적인 균형발전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설명한 박 대표는 "서울에 김포를 편입하는 것을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통합이라고 하면, 광주 주변에 나주 등도 전부 통합해야 하고 대구 주변의 도시도 마찬가지다. 부산 인근도 역시 통합해야 하지 않나. 그럼 경남과 경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을 사실상 총선용으로 판단했다. 그는 "정부여당이라면 적어도 나라를 지금 이끄는 집단인데, 기본적인 개념이나 비전 설계없이 이렇게 마구잡이 툭툭 던지듯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비판의 목소리는 국민의힘만 향하지 않았다. 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쓴소리를 뱉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5극 3특을 추진해왔는데, 그러면 즉각 이 논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철회하라고 나와야 하지 않나. 하지만 간 보듯 선거 유불리 따지는 모습에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가 발언의 포문을 연 부산지역 기자회견에는 같이 지방분권부산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대표,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저마다 발언 외에 별도 발표한 성명에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균형발전 역행으로 규정했다. 배 교수 등은 "서울·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을 발표하는 건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집권여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같은 시각 광주, 대구, 전남, 경남, 세종 등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수십 개 단체가 결집한 연대체인 지방분권전국회의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이 나와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충북 오송에서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여는 데 여기서도 추가 대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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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기현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