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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산만에 발생했던 정어리 폐사(2022년 10월 13일).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관련사진보기

 
"국회는 마산만 등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 예산 복구시켜야 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9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예산 원상복구', '정어리 폐사 원인규명 조사비 책정'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마산만 환경개선 사업비에 해당하는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 예산'은 2023년에 비해 15억 1000만원이 줄어든 26억 9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 예산은 부산연안(수영만), 울산연안, 마산만, 시화호 4개의 해역의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다.

마산만에 대해, 이들은 "여름철 빈산소수괴 문제, 2022년·2023년 연이은 정어리 폐사로 해양환경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진해신항 건설로 해양환경 악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했다.

마산만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속 정어리 폐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연안오염총량제로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그 결과 전국 최대 오염 연안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진 마산만에 시민들이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는 정어리 폐사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했다.

예산과 관련해 이들은 "2024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 26억 9000만원은 2023년 예산에서 15억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시민의 요구와 시민참여예산은 모두 삭감한 예산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2008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발생한 오염사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최소로 확보된 결과가 2023년 예산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폐쇄해역으로 유속이 거의없는 마산만 특징 고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이후 해류변화로 인한 수질변화 모니터링 필요. 봉암갯벌 물고기폐사사건 등을 고려한 측정지점 추가, 마산만 생태계 모니터링, 마산만 유입하천의 중금속 실태모니터링, 시민체험프로그램 등 시민의 참여와 요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거 제외될 수 있는 예산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국회는 마산만을 비롯한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 예산 삭감을 막고 최소한 2023년 예산액 만큼은 복구해야 한다"라며 "정어리 폐사 진상규명을 통하여 마산만 오염총량제가 더욱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