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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공사가 사업과정 상당 부분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도출되는 모양새여서 비리 복마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부터 사업자 대륙산업개발·GSM 컨소시엄이 손실 보전금 130억원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행정타운 공사현장. @사진= 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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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로 전락한 경남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공사에 대한 말썽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지 선정과 사업방식 등 사업계획부터 용역·입찰·협약서·시공방법·공사지연·공사비 정산 등 사업과정 상당 부분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도출되는 모양새라 비리 복마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는 애초 계획했던 행정타운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이전 부지를 물색 중이다. 부지공사가 하세월 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시에 '입주 불가'를 통보하고 대체 용지를 찾아 나선 것이다.

특히 현재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GSM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 거제시가 예측한 암석량이 턱없이 적고 토사가 많이 나와 손실이 크게 늘어 더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지난 9월(공정률 65%) 공사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사업자는 거제시가 암석 존치량을 잘못 예측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 보전금 1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측량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용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손실금은 3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입장이 상반되자 법적분쟁이 예고됐고, 시와 사업자는 협의를 거쳐 소송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앞서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입찰에서부터 반출량 재확인과 공사비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잘잘못과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재정 절약을 위해 석산개발방식으로 시작한 행정타운 조성공사가 거제시 재정을 축내는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타운 조성공사에 정통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재원의 중재는 협약서에도 없는 손실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중재에 앞서 뭐가 문제였고 협약서대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골재와 리핑암 및 토사 반출에 부정은 없었는지, 반출량은 정확히 산출됐는지, 또 왜 지연되고 중단됐는지를 파악해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소재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이나 중재를 하더라도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지만 입찰을 통해 협약을 맺고 공사에 뛰어든 만큼 사업자도 공사지연과 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 관계자 A씨는 "사업자는 애초부터 거제지역 골재 독점화 등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입찰에 응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나돈지 오래고, 사업자가 주장하는 손실 보전금 액수도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충분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초 사업자와 타절정산 후 현 사업자와의 입찰 및 협약서 체결 당시 사업자 선정과 준공일정 맞추기에만 급급해 세부적인 이행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공사 중단·포기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손실 보전금을 요구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소송할 경우 승소 여부를 떠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는 만큼 법적효력이 있는 중재를 통해 판단을 받은 후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 보전금을 두고 입장차가 크지만 사업 관련 매입·매출 자료와 감리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손실 여부를 산출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협약서에 손실분 보전 조항이 없어 현재로선 보전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시는 간담회 보고 등을 통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중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고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은 더 지연된다. 때문에 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도 공사 재개와 완공은 가늠하기 힘들고, 행정타운 조성공사 현장은 당분간 폐허로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석산개발방식이다. 

최초 (주)세경건설 컨소시엄이 426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첫 삽을 떴다. 암석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 이익금 중 약 100억 원을 추가로 정산받는 조항도 달았다. 

계획대로라면 시는 재정부담 없이 10만여㎡의 부지와 100억 원의 세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에다 고현항 매립 등 핵심 연계사업이 어긋나고 골재수요가 급감하면서 공사가 중단돼 새 사업자를 찾았다. 이 과정에 이익금 배분 조항을 없애고 공사비도 378억9000만 원으로 낮춰 현 사업자가 낙점됐다.

2020년 4월 공사를 재개했지만, 돈이 되는 암석 대신 처리비용이 더 드는 흙만 나오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정률 65%인 지금까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파암은 애초 예상한 233만㎥보다 적은 170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반면 토사는 예상치(17만㎥)의 4배가 넘는 73만㎥를 넘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130억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