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행복주택', '정부 지원' 등의 키워드를 내건 전세주택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아래 광주청지트)가 "청년, 사회초년생 유혹하는 전세대출 현수막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광주청지트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광주청지트는 "해당 홍보 전단지와 현수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로고를 사용해 이것들이 마치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면서 "직접 홍보 업체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행복주택 상담사 OOO입니다' 혹은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정부·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 답변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민간아파트 부동산을 미끼로 한 광고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 광산구 모 오피스텔에서 1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 역전세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 중 약 150세대가 퇴거 신청을 하자 건설사 측이 "보증금 일시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건설사 측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후 2개월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을 통해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해당 오피스텔은 '전세 이자 지원', '즉시 입주'와 같은 문구를 담은 홍보성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광주청지트는 "전화를 통해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분양 대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했고, 최근에도 '정부 지원', '50만 원 주거 지원'과 같은 문구로 홍보 중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댓글창에는 보증금을 계약 날짜에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여 전세 사기 소송 중이라는 댓글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세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 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은 청년층에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거 불안전성이 커지며, 또 다른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와 같은 문제들은 분양 대행사의 불법 광고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과 정부정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적극적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주청지트는 "지난해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으나 관련 특별법은 '빚내서 피해 주택을 떠안는' 대책을 펴 피해자들의 부담을 전혀 경감하지 못했다. 또, 이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로 보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피해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광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관련 피해자 78명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상황도 면밀히 살피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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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광주에서 발견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불법 광고물. |
|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관련사진보기 |
이어 "광주시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사칭하는 전세 주택 광고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정책 안내를 위한 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 수행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