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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관제실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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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수도권 집중화 탈피 및 지방도시 광역 거점화 등의 방안을 수개월 간 논의하다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근거로 구성된 조직이 여당의 '깜짝' 총선용 정책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지역소멸특위 출범 준비...지방 도시 광역 거점화 추진 강조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통합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국민통합위 정치·지역분과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가량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아래 지역소멸특위)' 발족을 준비해 왔다.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사전 준비 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고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네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특위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방 단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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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 분과가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도시의 광역 거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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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도시의 광역 거점화 추진 ▲인구감소, 교통발달 등으로 달라진 생활권 중심 행정구역 조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땐 "지역이 원하는 중앙행정권한의 확실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지역 간 의료·건강·문화 격차 해소 방안으로, 구급차 출입을 위한 고속도로에 게이트 설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안건까지 논의됐다.

특히 3차 전문가 회의 발제자로 나선 한 전문가는 "최근 지방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인구소멸 위험지역 확대 등에 따라 지방의 성장 의지가 꺾이고, 수도권 대비 열패 의식의 확산"을 지역 발전 저해 요소 중 하나로 진단했다.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론' 띄우자 무기한 보류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던 통합위의 지역소멸특위 출범 준비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나온 뒤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8일 4차 전문가 간담회까지 진행한 뒤였지만 11월 15일 예정했던 '지역소멸특위 준비 TF' 출범은 갑자기 무기한 보류된 것.

참고로,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후 11월 6일 김포-서울 편입 문제를 다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즉, 여권의 '메가시티 서울'과 결이 다른 정책 방향 탓에 통합위의 지역소멸특위 출범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구리·하남 등 다른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1일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기존의 김포, 구리 외에 특례시인 고양까지 아우르는 광역권으로 논의 폭을 확대한 상황이다.

여권에선 이러한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 후 일부 지자체의 입장 변화로 무산됐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지방 메가시티를 동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도시 광역 거점화 추진"이란 통합위의 논의 방향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학계에서도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메가시티란 개념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지방에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해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국민통합위 "메가시티 서울과는 상관없다, 내부에서 논의 중"

한편, 통합위 측은 지역소멸특위 출범 준비 보류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합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역소멸특위 출범 준비 보류는) 메가시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지역소멸이라는 주제가 그 자체로 어렵기도 하고 방대한 부분이라 특위 설치와 운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고되기도 하는데 그 일환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