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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가 늘고 물가 상승으로 소량으로 반찬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2일 한 편의점의 간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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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전체 가구 30%보다 17.8%p 높았으며, 1인 가구 연평균 시장소득도 전체 가구 대비 약 10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1인 가구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40% 이상이 분포해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에 있는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아래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보는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실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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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특성별 빈곤율* (중위50%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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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000만 원가량 낮았으며,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해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은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였으며,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은 ▲청년 61만000원 ▲중장년 51만5000원 ▲노인 24만5000원이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 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감소효과는 ▲1인 청년 1.7%p ▲1인 중장년 5.1%p ▲1인 노인 18.6%p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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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적 특성. 1인 가구 내에서 청장년층은 남성, 노인은 여성 비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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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2021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부처별·제도별 분산돼 있는 개인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로써, 2022년 1기 구축(2020년자료)을 시작해 분석활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1기 구축 자료는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33개 자료 제공기관(2023년 기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개인단위로 결합한 통합데이터다. 

이처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대상 및 정보의 포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 내 특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수급 실태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면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내·외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입수정보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