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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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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내 자살률 절반으로'를 목표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해 정책의 얼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면서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기피하는데다가 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효용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저출산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 역랑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원인 놔두고 심리상담·정신건강검진 확대?

이날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자살률을 10년 내에 50%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학교와 직장 등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39개에 불과한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도록 확대하고, 남을 해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 세부 정책을 만드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캄페인을 벌인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만을 언급했을 뿐, 스스로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원인을 어떻게 완화 또는 해소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15∼19세 인구 자살률은 10만 명당 11.1명이나 되는데 이는 지난 2017년  7.2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중등교육에 학교 서열화와 경쟁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영재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협약형 공립고를 도입하는 등 일반고를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