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함평군수 부인 3000만원 뇌물수수 고발 사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이상익 함평군수 부인 뇌물수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이전과 동일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당시 함평군청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돈 봉투 전달자 부부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한 데는 이 군수 부인이 돈 봉투를 받고 나서 지체없이 건설업자 측에 돈을 돌려줬다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수수 고발 사건 연루자 5명 모두) 재수사 결과, 기존 처분에서 바뀐 게 없다”고만 밝혔다.
함평군수 부인 3000만원 뇌물수수 고발 사건은 2022년 봄 불거졌다. 문제의 뇌물 제공 시점은 이보다 1년 앞선 2021년 5월.
지방선거를 약 2개월 남겨둔 2022년 4월 군수 부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뇌물 전달자 부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함평생태공원 조성 사업 관련) 건설업자 청탁을 받아 2021년 5월 함평 파크 골프장 주차장에서 군수 부인 측에 3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폭로 기자회견보다 한 달 앞선 2022년 3월 군수 부인 김씨는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 수수 소문이 퍼지자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받은 돈은 즉시 돌려줬다. 뇌물 전달자 부부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먼저 고발했다.
이에 맞서 뇌물 전달자 부부도 군수 부인 김씨와 돈봉투 수수에 관여한 함평군청 비서실장을 검찰에 맞고발했다.
검찰로부터 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9개월 간 수사를 거쳐 2022년 12월 군수 부인 김씨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뇌물 전달자 부부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처분에 대해 검찰은 올해 초 이 군수 부인 등 2명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