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27일, 그의 차량이 있는 서울 성북구의 한 길가에서 경찰이 출입금지 폴리스라인을 치고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복건우	관련사진보기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을 향해 야권 정치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씨의 사망 이후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종 '사법 리스크'로 실제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그의 죽음을 발판 삼아 검찰과 경찰을 비난하는 모양새이다. 여권을 향한 공세로도 이어졌다. 이같은 메시지의 적절성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 추모 메시지를 삭제했다.

이재명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본인의 X(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 이선균님을 애도한다"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라며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덧붙였다.

수 시간 후 그의 메시지는 삭제됐지만, 다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에게서 비슷한 취지의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니 시작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범죄자로 확신케 하고, 여론재판으로 끝장내고, 수사를 시작하는 검찰과 경찰! 언론과 방송 기자들! 다시 그 펜대로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 역시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뉴스를 보면서, 화면에서 그를 쫒아다니는 기자들을 보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다"라며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연상되었다. 나도 참 미안하다"라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27일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라며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라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28일 오전에는 본인이 마련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형해화된 과정을 보도한 기사들을 갈무리하여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떄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한다"라며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을 막는 재갈이 풀리자, 수사기관과 언론은 신나서 날뛰었다. 그리고 또 비극이 발생했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자극적 수사정보를 계속 흘린 자들, 이를 받아쓰면서 희희낙락한 기자들에게 저주 있으라!"라고 비난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28일 오전 "과잉수사, 포털 클릭 수에 노예가 된 선정적 보도가 끝내 비극을 불러왔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수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잉수사를 일삼는다. 검찰의 과잉수사를 경찰도 따라한다"라고 검경을 함께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한 국가공권력의 합법적 폭력 앞에 개인은 무기력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보장 등은 공허한 외침에 그친다"라며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여론재판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은 그런 능력이 탁월하여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과잉수사와 선정적 언론보도,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또 다른 과잉수사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과잉수사가 사라져야 한다"라며 "고소·고발 천국인 나라,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보복 기소가 횡행하는 나라, 일년 내내 검찰발 기사가 끊이지 않는 나라, 그러다 보니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최상층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나라, 검사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여당대표가 되는 나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비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가슴으로 추모하자"

그러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하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연예인의 안타까운 비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가슴으로 추모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가 글 내린 것처럼 자진삭제 하시라"라며 "공인이라면 유족들과 그를 사랑했던 국민들이 조용히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양 코스프레 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며 "상업적 돈벌이를 위해 고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이라면서도 "일단은 당이 입장을 내기에는..."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하여튼 당의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