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하는 유아교육·보육의 유보통합에 대해 "예산 지원이 없으면 되지 않고 되더라도 허울만 있게 된다"라며 "70년 닦아온 초중고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특부' 관련해 박 교육감은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 던지는 사업이 교육감이라는 선출직 단체장과 별로 협의를 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며 "다음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지금 교육부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먼저 "모든 정책을 학교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돌봄의 모델 주도적 개발"을 제시했다.
3선인 박 교육감은 "새로운 경남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라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립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저의 교육적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박 교육감은 "교권 침해, 학교폭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다.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라며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 활성화로 개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강화한다"라며 "미래교육원 개원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체험을 통해 미래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내년 초 개원하는 진로교육원과 함께 체계적인 진로·진학 교육으로 학생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제시했다.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내건 그는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교육의 위기이다. 우리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한다"라고 밝혔다.
또 박 교육감은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시작으로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의령의 모든 초등학교를 3개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거점학교의 공동 수업에 필요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돌봄까지, 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은 학교 모델이다"라며 "작은 학교의 강점은 살리되 소규모 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남형 작은 학교의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아이톡톡, 세계 여러나라에 수출... 유의미한 결과 나올 것"
-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4급 상당 개방형 임기제를 채용해 도교육청에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법률 전문가, 관계회복 전문가, 상담전문가 포함해 8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전체 18명의 인력이 새롭게 구성된다. 권역별 배치를 해서, 전체 학교에서 생기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을 방문해 총장을 만났다. 총장이 아이톡톡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함께 사회정서 데이터가 교육청 단위로 종합적으로 축적도는 곳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경남교육청인 것 같다라며 다른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나온 아이톡톡 관련 논문도 있다고 해서 보여줬다. 아이톡톡을 세계 여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학교마다 학생 관련한 데이터를 잘 축적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는데, 아이톡톡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 생태환경 전환교육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창녕 우포늪 근처에 아시아생태교육센터를 만들려고 창녕군과 협의를 했는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다. 관련 예산을 경남에서 4~5개 권역으로 나눠 작은 규모로 할 생각이다. 일본이나 북유럽도 생태전환교육을 하는데 건물을 호화롭게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니다. 콘텐츠가 좋아야 한다. 권역별로 공모를 해서 지정하겠다."
- 캠퍼스형 공동학교는?
"의령군이 이대로 가면 아마 3개 초등학교만 남고 나머지는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작은 학교 아이들이 그 안에서 6년을 다니다 보면 사회성의 교육적 결여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함께 모여서 교육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 의령이 시범지역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국회에서 정확하게 법령으로 정했으면 한다. 보육과 육아교육이 함께 되는 지역을 두 군데 정도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 예산 상황은 어떤가.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경남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그 이전보다 줄어 든 규모가 1조 2000억 원 정도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에는 2조 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만큼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기금을 1조 7000억 원 정도 푼다. 2025년부터는 다른 어려움이 있든지, 회복이 되는지는 지켜보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지금, 기금이 축적될만큼 여유 있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은 해당 시군과 분담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공무직 고용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패널티(불이익)를 받았다. 그런데 방과후 전담사 고용은 모범 사례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 패널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지는 않다. 선출직으로 패널티가 두려워서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니다."
- 큰 틀에서 교육정책의 성과를 든다면?
"지방교육 자치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는 그 정신을 상당히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자치라는 법률과 철학이 대단히 훼손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모사업을 던지면서 교육자치라는 원리·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도 논란이 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경남도와 엇박자가 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진주, 사천, 고성의 우주항공교육특구를 하고 있었고, 김해 의생명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 던지는 사업이 교육감이라는 선출직 단체장이 있는데도 별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다음 전국교육감협의회에 가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보통합, 문제는 예산과 인력"
- 밀양에 개원할 진로교육원은 어떤 곳이낙.
"진로교육원은 전국 5곳에서 운영하고 다른 교육청도 준비하고 있다. 밀양 진로교육원은 중앙투자심사 4수 끝에 통과됐다. 경남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구축 예산이 감액됐다. 여러 사정에서 의회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제대로 된 아이들의 데이터를 갖고 과학적인 진로교육원이 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려서 의회 동의를 받고 싶다."
- 폐교 관리는?
"경북, 경남, 전남은 지역적 특성으로 폐교가 많다. 활용하거나 매각하고 있다. 매각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렵다. 지역 주민이 소득증대나 사업을 위해 운영한다면 우선적으로 해드릴 생각이다. 아니면 깨끗하게 정돈해서 나대지로 갖고 있을 것이다."
- 유보 통합에 대한 생각은?
"부교육감 위원장, 경남도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협의체가 가동되고, 실무 추진단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다.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종사자 재교육도 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없으면 되지 않거나 되어도 허울만 하게 된다. 70년 닦아온 초중고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 국제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존에 해오는 공교육이 국제학교 때문에 훼손될 수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문제점을 수정·보강해서 순기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반대는 아니다. 기존 국제학교를 봤을 때 경남에 도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어 저는 비판적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