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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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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예산 삭감 사태를 계기로 진행한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광주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점검한 결과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적성에 맞는 사업장에서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는 이 사업의 예산을 약 52%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 전년도 편성 금액에 비해 15%가량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가정책에서 신규 사업들이 만들어져 줄여나갈 것은 줄이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에 따르면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7919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 고용률 66%를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본 단체의 확인 결과 광주시가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 20만 개 중 청년일자리는 총 3305개로 전체 일자리의 1.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번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계획조차 그대로 실현될 지 알 수 없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광주시 청년정책관의 2024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은 2023년 104억 원에서 올해 81억 원으로 22억3000만 원가량 삭감됐다"면서 "광주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청년일자리 관련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네트워크는 또 "광주시의 고용률은 보고서가 작성된 2022년 11월 당시 65.3%였다"며 "강 시장이 발표한 2026년까지 고용률 66% 달성 목표는 3년간 0.7%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안일하다. 광주시는 현재 전국 고융률 13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민간 협력 구조도 난맥상"이라며 "강 시장은 취임 직후 광주시 최초의 청년특보를 없앤 바 있고, 광주시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해 오던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없앴다. 관련 기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한 기능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는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의견수렴 없이 위원회를 폐지한 후 다시 운영하겠다고 계획해 둔 건 광주시가 청년일자리에 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최근 수립한 '고용정책기본계획(2023~2027)'에는 "광주시 청년일자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 규모 자체의 증액 또한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광주시의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현재 스스로가 수립한 기본계획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 ▲청년일자리 사업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광주시의회, 청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