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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와 대진연이 국방부의 대학생 소환, 구속 수사를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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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대학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법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나선 건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군형법상 초병 상해 및 초소 침범' 등이다. 

시민단체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연)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조은 대진연 회원은 "그날 대학생들이 외쳤던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대학생들을 군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권력을 남용해 자기 가족 지키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원진 대진연 회원은 국방부의 수사 방침을 "이러한 국방부의 수사 방침은 70%의 국민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자들을, 검찰력을 동원해 겁박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일이 있었다"라며 "앞서 말한 행태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소통하고자 하는 국민을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륭 대진연 회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 있으니 최고 권력자가 된 것 같은지 묻고 싶다"라며 "그러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이 절대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하도록 두어선 안 된다"라면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이 쥐고 있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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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섭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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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순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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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권 위기, 김건희 특검 위기, 총선 위기에 몰려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학생들이 다시 구속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투쟁하겠다"라며 "대학생들은 무죄다. 국방부는 구속 수사를 철회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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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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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보 시절 윤석열이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했다"라며 "그런 대통령실을 오로지 보안시설로만 규정지으며 면담 요청을 간 대학생들에게 군 초소 침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0명의 시민과 대진연, 민족위, 민주노동 노동연구회, 민주노총, 촛불전진, 촛불행동 등 단체의 연서로 열렸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1월 6일 대학생들이 국민의 70%가 찬성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을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찾아갔다. 대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요구한 것은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 퇴진이었다. 대학생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향했다.

그리고 1월 18일,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한 대학생 중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위병소 근무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군 초소를 침범한 혐의'라는 것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대학생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군검찰을 통해 구속 영장도 청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학생들 연행 이후 이미 10명의 대학생에게 무리하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법부에서 전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법으로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묻는다. 진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인가? 면담 요청 당일, 정당한 외침을 한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건 군사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이었다. 남경이 여학생을 제압하고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학생을 패대기쳐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남경이 한 여학생을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상하의 속옷이 벗겨졌고, 그 상태로 건물을 나와 버스까지 이동시키기도 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고, 다리를 잡은 채 시멘트 바닥에 학생의 상체를 질질 끌기도 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대응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외침을 '범죄', 그것도 '중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날 대학생들의 외침은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주장이 아니었다. 국민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정의와 상식이 바로잡힌 사회, 그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찾아간 것이었다. 대학생들의 외침은 국민들의 외침이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학생들의 외침에 오히려 대학생들을 수사하고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겠다며 대학생들을 겁박하고있다. 대학생들을,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는 것과 다름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작년 7월, 군 당국의 무리한 수색 명령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외압을 벌여대는 국방부가 갑작스레 '장병들의 안위'를 운운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후보 시절 윤석열이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그런 대통령실을 오로지 보안시설로만 규정지으며 면담 요청을 간 대학생들에게 군 초소 침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오로지 자기 가족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국방부 군사검찰까지 동원하여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치졸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범죄자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 정권 비호하는 국방부를 강력 규탄한다!  
- 국민들을 대변한 대학생들은 무죄다! 국방부는 대학생들 소환, 구속 수사방침 철회하라!  
- 민주주의 파괴! 독재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월 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