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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행각 중 검거된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2019년 5월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해외 도피' 행각 중 검거된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2019년 5월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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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년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인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원이 체포되면서 과거 석연치 않은 정치 입문 과정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984년생인 최 전 의원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8대 광주시의회 의원 24석 중 비례대표 3석(정의당 1석)을 장애인‧여성‧청년 후보에게 할당했다.

특히, 광주시당의 청년 비례대표 공모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광주시당은 청년 비례대표 선발 방식을 그 시절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음악 프로그램 공개 오디션 형태로 결정하고, 시민경선인단 300명을 모집했다.

선거일 기준 34세로 당시 광주시체육회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최 전 의원도 도전장을 냈다.

그는 최종 ARS 시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65%를 획득해 37.35%를 얻은 차승세 사회적공동체 다온소셜트리 대표(당시 41세)를 누르고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다.

공모 과정서 '학력 위조', '입찰 비리' 드러났지만

하지만 비례대표 확정 전후 민주당 내에서는 최 전 의원의 대학원 학력 위조와 아시아문화원 계약직 시절 입찰비리 사실이 불거지면서 특혜 의혹과 반발이 일었다.

당시 광주청년단체와 사회단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최 전 의원이 2016년 10월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사업부 계약직 당시 입찰에서 보안이 필요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업체에 유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또 최 전 의원이 SNS에 전남대 경영대학원 허위 학력을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들의 주장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후보 재선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의 석연치 않은 결정의 배후에 최 전 의원의 부친이 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지역의 금융기관 이사장으로 재임한 최 전 의원의 부친이 당내 영향력이 상당해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광주시당은 후보의 중대한 결격 사유와 함께 시민평가단 300명 선정 과정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위임했다'는 해명만 내놨다.

광주에서 시작된 모범사례라는 청년 비례대표 공모에서 정작 타 시‧도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청년후보 등록비 400만원 납부' 의무와 공개 오디션 방식을 권리당원으로 한정해 청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도 특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이후 공개 오디션 방식이 취소되고, 각 후보의 발표 영상을 시민경선인단 개별적 열람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민주당의 방관 속에 최 전 의원은 광주시의회에 입성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후반기를 포함 1‧2‧4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최 전 의원, 법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해외 도피 중 귀국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외 도피 중 귀국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지난 31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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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 전 의원은 2022년 6월 2일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사업 과정에서 한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소환을 요청받자 필리핀으로 출국해 자취를 감췄다.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기 직전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서 1년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은 이어온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이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8대 광주시의회

최 전 의원을 포함해 8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일탈 또한 재조명받고 있다.

임미란 시의원은 자신과 남편 소유의 업체와 시청 및 산하기관이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됐고, 김광란 시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과 은폐로 징계를 받았다.

또 비례대표인 나현 시의원은 보좌관 인건비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경호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직위를 잃었다.

박미정 시의원은 사설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중앙당 징계를 받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은 징계 취소로 명예를 회복하기도 했다.

당시 청년 비례대표 공모에 관여한 한 인사는 "최 전 의원을 내정하고 공모를 진행했다는 소문이 많았다"며 "이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자 유력 정치인의 개입설이 나돌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만 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당 독점'의 정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며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과오를 되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해외도피, #지방의원, #의회비리, #뇌물수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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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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