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남북간 공세적인 수사가 한반도에도 전운을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해외 여러 대북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전쟁임박설은 대단히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호전적 담론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권혁철 한겨레 통일외교팀장도 북한을 "핵 선제 공격과 전쟁에만 집착하는 비이성적 집단으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식이라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및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 싼 적대 관계의 중심이 과거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옮겨왔다고 분석하였다. 북한의 소위 '헤어질 결심'은 2018-19년 남북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된 이후 한국 전임, 현임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 북한이 안보, 외교, 경제에 있어서 자력갱생으로 나아갈 결심을 굳힌것의 발현이라고 평가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긴장 국면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전문가 모두 입을 모았는데, 위기관리와 대화 재개를 강조하였다. 김동엽 교수는 민족, 통일의 담론 보다 평화, 군축의 담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정욱식 소장도 연합훈련 강행을 유예하고 대화 재개 의지를 보임으로써 긴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권혁철 팀장도 상호 간 험한 공세적인 언사를 자제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조율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오해, 오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20일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토론회의 주요 내용이다.
-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북한의 의도와 평가 및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김동엽 교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한반도 내 전쟁위기 임박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호전적 담론 자체는 수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태도의 변화라고는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했는가?'와 '전쟁을 결심 했는가?' 이 두 가지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남북관계 단절에 대한 북한의 직간접적 표현 및 행동은 북한이 지향하는 정상국가 지위 획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공세적인 언행은 전쟁을 할 결심이라기 보다는 전쟁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권혁철 팀장: 일반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전쟁 및 필요한 수준 이상의 군사행동을 개시할 확률은 낮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이성적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섣부른 예측이 국내외 불안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본다.
정욱식 소장: 현재의 남북관계를 한 마디로 '나는 너를 먼저 건들 생각이 없는데, 네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같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NLL문제나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서도 '나는 너를 건든 게 아닌데 너가 나를 먼저 건든 거다' 라는 소위 책임 전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또한 과거의 한반도 위기는 북미 관계가 좌초되었을 때 심화되었던 사례가 많았는데, 현재는 적대 관계의 포커스가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옮겨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가로 북한의 최근 행보는 '혼란스러웠던 이중 정체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라는 기조를 분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소위 반미 국가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다. 하지만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북미 협상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모두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바뀔 수가 없다'라는 배신감 섞인 결론에 다다르면서 대미, 대남 외교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적인 국가 정체성을 구축할 결심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고, 핵무기를 국체로 한 자력갱생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신냉전화된 지역 질서에 편승하는 방식을 북한이 채택하면서, 한국 및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고 함과 동시에 서해 NLL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무력 충돌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김동엽 교수: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핵이 없는 대신 재래식 전력이 세계 5위에 이를 정도로 우세인 상황이다. 전쟁이 나면 공멸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은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전면전에 대한 억제와 국지전에 대한 억제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인도-파키스탄 사례에서 보면 두 국가 모두 핵 보유국으로서 카슈미르 분쟁 등 제한적인 군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제한전도 그러할 것이라는 예상은 매우 위험할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9.19 군사합의로 대표되는 안전핀 즉, 상호 간 소통 채널이 부재하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오판, 오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훨씬 증가하는 시나리오이다. 최근 불거진 NLL문제도 상호 간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오늘(20일) 13시부터 20시까지 해상 사격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바다에 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이것이 훈련하는 것이라고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없다는 사실이다.
권혁철 팀장: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둔 국가는 전쟁 준비 절차 예컨대, 도로를 정비한다던지, 물자를 옮긴다던지 등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텐데 현재 전면전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주장은 현재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 보통 뒷받침한다. 그러나 김동엽 교수가 언급했듯이 소통 채널 부재로 인한 NLL 접경지역 및 내륙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 9.19 군사 합의라는 안전핀의 일부 파기를 윤석열 정부가 북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방식에 아쉬움이 남는다.
정욱식 소장: 특히 최근 불거진 NLL문제의 성격이 주권 vs. 주권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NLL문제는 일단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주지한 채 잠정적으로 다뤄지는 측면이 있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더라도, '계속 협의하되, 지금까지 관할해 왔던 것을 존중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공식화하고 올해 초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라고 경고하면서 현재는 NLL 문제의 계획성과 의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말 혹은 4월 초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서 서해에 국경선 획정 관련하여 헌법 개정을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지역 일대에 무력을 집중하는 군사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우발성을 넘어 계획성에 기반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과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NLL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선이 아니어서 유엔군사령부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 사이에 갈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북간 직접 충돌의 위험성도 우려스럽다. 앞에 김동엽 교수님이 예시로 든 것처럼 NLL이 마치 카슈미르화가 될 여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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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고 있는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및 평화네트워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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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과 더불어 일본까지 3자의 안보 협력 강화가 증대되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만약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는가?
김동엽 교수: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일본까지 참여시키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한미일 협력의 핵심은 비용을 분산시켜 '미국이 한반도에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의 발현이라고 본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 할 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불보듯 뻔 할 것이고 현 한국 정부의 기조라면 그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던지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권혁철 팀장: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만' 의한 평화라는 협소한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일 3국은 현재 공군 훈련까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전례없는 군사적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및 객관적 득실 평가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유사시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한국이 그러한 결정권한을 사실상 통제할 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남을 것이 우려된다.
정욱식 소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변수를 만들지 않도록 상황, 정책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한미가 핵 작전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핵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의 재선에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본인 임기 때는 전쟁이 없었지만 바이든 임기 때 들어 큰 전쟁이 두 개나 일어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재선 시에 3차 세계 대전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과거처럼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형 군비통제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북한의 핵 (특히 ICBM) 능력에 제한을 가하고 한미는 상응하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줄이고 대북제재 일부를 유예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윤석열 정부가 견지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지만, 과거의 패턴을 바탕으로 보면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에 있어 교섭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김동엽 교수: 남북 북미 북일 관계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냉전 당시 미소 양극 시대를 살면서 북한은 소련의 진영에서 나름의 진영적 수혜를 누렸다. 곧이어 지난 30여년 간 미국 유일 패권 시대를 살면서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였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수교를 맺고도 제거되었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보면서 북은 엄청난 학습 효과를 가졌을 것이다.
현재 북은 분명히 '신냉전' 다극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제재에 얽메이지 않고 자력으로 가겠다고 했다. 과거의 미소의 대결과는 다른 또 다른 진영화가 생겼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의 역내 전략적 사고의 중심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교섭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
권혁철 팀장: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특히 북일 관계에 있어서, 납북 일본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로 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선대의 유훈과의 단절을 암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변화가 기대될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이 아니다.
정욱식 소장: 북한은 이미 13명 납치(8명 사망, 5명 일본으로 돌아감)라는 조사 결과를 전달했지만, 북한이 더 나아가서 양보안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검증 가능한 납치 문제의 해결, 예컨대 재수사한 결과를 일본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간에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있는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처럼 납치 문제도 일본 여론의 민감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북한이 이미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민족 담론이 얽힌 남북간 관계를 한국 정부에서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 반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애매한 것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현재의 역내 불안정에도 불구, 한반도의 평화를 살리고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김동엽 교수:
위기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단 서로가 전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관된 민족, 통일 담론은 사라진 상태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다. 또한, 민족, 통일의 담론보다 평화, 군축의 담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통일, 비핵화 단어를 미뤄두고 평화와 안정, 군축의 개념을 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권혁철 팀장: 양측이 모두 험한 언사를 자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율된 메시지의 관리가 중요한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체계가 부족하고 일관되지 않은 언행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욱식 소장:
'결자해지'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18-19년 이어졌던 남북 평화프로세스를 좌초시켰던 건 구두약속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강행했던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악순환의 근본적인 부분이 연합훈련에 있기 때문에 한미 지도부 수준에서 조속히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를 고려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