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과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관련 임원에 대해 지시‧개입‧관여를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4일 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2012~2015년 사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를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했다.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라며 "2022년 11월경 확정돼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이후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한화오션 이전인 옛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8명에 대한 확정 판결은 2022년 11월경에 나왔고 나머지 1명은 지난해 11월에 형이 확정됐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 간 군사기밀을 탈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며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했다"라면서 "해당 처분을 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하여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