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4 총선 어디로 향하는 가'라는 주제로 4번의 포럼을 진행중이다. 첫 번째 포럼은 지난 2월 20일 '다원화 시대를 열어갈 미래세대 정치전략'이라는 주제로 유승찬 정치학교 반전 기획실장이 진행했다. 두 번째 포럼은 2월 27일 '성평등 정치의 빛과 그늘'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진행했다.
지난 5일 세 번째 포럼이 열렸다. '지역이 좋은 삶을 위한 기후정치'라는 주제로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이하 하소장)이 발제했다. 하소장은 주제가 매우 어려워 고민이 많았다며,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시작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 그 이후엔?
하 소장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지자체별로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비상하게 움직였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전문가들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장이다. 모든 지자체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결과는 대부분 대동소이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적인 통계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에 비상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 대전시의 경우 시민주도형 녹색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설계했지만, 중점과제나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예산과 구체성이 매우 부족한 결과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행정을 다스리는 정치인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기후위기가 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경우 기후위기 대부분 동의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 민의와 정치의 평가의 갭이 매우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하 소장은 "체제전환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지만, 정치영역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의제만 빼가고,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라며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정치와 시민사회의 간극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관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의제의 한계 현실적 설득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정치의 일상적인 연대를 잘 만들어야 하지만, 잘 안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경우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도 매우 부족하다. 정책과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책은 이미 대부분 나왔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싸이클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끝임 없는 감시와 견제 균형을 통한 연대 구조와 괴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기후위기를 최우선에 놓겠다는 한 사람을 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보면 용역사 선정 실패한 게 잘 드러난다. 원천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결국 차기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시제 실천의지로 표명될 수 있도록 과정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