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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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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총 1254억 원 규모 예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예비비가 심의·의결됐다는 내용을 전하며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한시적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지원에 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59억 원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지원에 393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지원 강화에 12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 우선 실시)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40억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하는데 68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의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데 5억 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같은달 28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었다. 

한편, 1285억 원(보건복지부 1254억 원, 국가보훈부 31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