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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부산지역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여야 정당에 보낼 총선 5개 분야 10개 의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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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 수용하십니까?" 시민단체의 이러한 의제 제안에 여당은 당론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원전 정책에서 여야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7개 정당에 질문 던졌는데, 5개 정당만 응답

19일 부산지역 1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7개 정당에 5개 분야 10개 의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대상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조국혁신당 부산시당으로, 수용·부분수용·수용불가 등 의견을 세 가지로 나눠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답한 곳은 국민의힘·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었다. 부산시민연대는 "개혁신당의 경우 호응이 없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유선통화를 해보니 일부 수용이 있으나 당론과 달라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두 당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번 조사의 답변율은 71.43%에 그쳤다.

다른 5개의 야당은 답변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했다. 특히 시민안전분야의 '노후원전·핵폐기장 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에 대해선 나란히 수용을 강조했다. 수명이 끝난 원전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기조다.

선 보상 후 회수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 지역화폐 활성화', '올바른 문화예술 기반 조성' 의제 역시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5개 정당 모두 동의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당장 필요한 정책이란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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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참사 13주기를 맞아 나온 "탈핵, 안전, 기후정의 투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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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래세대 생존 보장을 위한 기후정책',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등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이 '부분수용' 입장을 냈다. 기후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2030 탈석탄 이행 한계를 짚으며 "(대신) 2030년까지 석탄발전 용량의 대폭 감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부가 제안을 달았다.

진보당도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등에서 '부분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견해가 크게 다르다기보다 지역순환경제 3법 시행과 지역공공은행 도입 등 당의 정책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를 그대로 전부 수용했다.

향후 1년 단위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에 대해선 민주당을 제외한 4개 당이 공감을 표시했다. 시민단체가 매년 공약 실현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걸 거부하지 않겠단 것이다.  이 부분 공백을 제출한 민주당은 당시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응답 결과를 놓고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시민과 밀접한 의제인데도 응답조차 없는 여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라며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민감한 질문에는 의도적으로 답을 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4.10 총선에서 정쟁만 할 게 아니라 정책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선거 때마다 공천(갈등)만 부각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올바른 공약 대결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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