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정책제안을 놓고 여당의 무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국민의힘의 회신율은 0%였다. 당론과 달라 답변할 수 없다는 건데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의 기본방향과 달라 답변 어려워"
27일 70여 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지역 6개 정당에 보낸 3대 핵심의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부울경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인 탓에 이번 선거에서도 관련 의제가 쟁점 사안 중 하나였다. 탈핵부산연대는 노후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등 민감한 질문을 각 정당에 던졌다.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과는 정당의 성격에 따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국민의힘·개혁신당·자유통일당은 아예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만 응답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기본방향과 달라 환경단체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단 의사를 나타냈다. 친원전 정책 당론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야당은 찬성, 조건부 찬성을 던지며 탈원전 의제 수용을 분명히 했다. 노후원전 금지법 제정, 고준위폐기물특별법안 폐기 등에 대해 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 모두 '수용' 의견을 밝혔다. 다만 SMR 등 신규원전 중단은 견해가 엇갈렸다. 녹색정의당·진보당은 이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부분 수용과 함께 "예산·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타 설명을 달았다.
3대 의제에서 더해진 ▲신규원전 금지법 제정 ▲원전 부지 임시저장시설 설치 반대 ▲중대 핵사고시 주민보호 대책 마련 ▲규제기관 독립성 강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 법률 개정 등 15개 질의 항목에선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찬성'으로 응답이 비슷했다.
민주당의 경우 ▲원자력진흥법 폐지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책 중단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 마련 ▲원전 지역주민 건강피해 전수조사 등의 항목을 빈칸으로 남기며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 원전 관련 공개 질의 요구에 여당이 침묵한 건 벌써 두 번째다. 부산 11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난달 26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 수용하느냐"라고 입장을 물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불참했다.
시민단체는 "집권당으로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언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은 핵발전소가 있는 도시다. 설사 생각이 달라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든지 답변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재호 부산참여연대 팀장은 "나와 다른 의견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불통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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