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3일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저출상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과련한 언론의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의사 정수를 확대하는 의료개혁, 윤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 물론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라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할 부분은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정부에) 사과를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의사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선거의 결과나 그 영향에 따라서 변화를 줘선 안된다. 원칙적이고 큰 틀에서 (의사 정원 확대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 정수 확대 원칙에는 언론들도 동의한다. 윤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현재가 저출산 대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저출산 정책 제안'을 통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촉구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와 관련해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사회이다. 유교문화의 장점은 가지고 가되 이 시대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살아본 다음 혼인 신고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혼을 한 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청년층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부담, 이혼시 발생하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을 우려해 결혼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거가족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 침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