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아래 FOSEP)이 주최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R&D 수난 시대, 연구자로 살아가기'가 2024년 3월 30일 열렸다. 서울 1, 2호선 시청역 인근 세미나 공간에 토론 참여자 15명이 모였고, 온라인으로는 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정부출연연구원, 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과 이공계 대학원생, 학부생이었다.

FOSEP은 지난해 11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아래 ESC)와 함께 '국가 R&D 삭감, 붕괴하는 연구현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배상수 FOSEP 회장은 대학원생, 비정규직 연구원,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등 다양한 입장의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각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산 삭감,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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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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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홍식 FOSEP 연구국장의 발제를 통해 이번 예산 삭감의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이 연구국장은 진행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과 삭감의 근거와 기준이 모두 모호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듯 갑작스레 이루어진 예산 삭감은 기존 연구자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학기술계의 토대를 흔드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는 사전 질문에 대한 패널 답변 후 전체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채텀하우스 규칙에 따라 발언 내용은 공개하되 발언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패널 토론용 질문
 

Q.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본인이 느낀 감정과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Q. 예산 삭감 및 후속 조치로 인해 수행 중이던 연구의 내용이나 목표가 크게 변경된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 본인의 향후 계획이나 진로에 큰 변화가 생겼나요?

Q. 이번 R&D 정책 변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카르텔"이라는 당혹감

R&D 예산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대부분 참가자는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원생들의 경우 예산 삭감이 나의 월급과 연구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몰라 막연한 불안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은 과제 인건비를 통해 받는 월급에 생활비와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삭감에 대한 불안은 곧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이기도 했다.

정부 출연연구원 또는 대학교 소속의 비정규직 연구자들은 대규모 예산 감축이 불러올 미래가 빠르게 그려졌다고 답했다. 소속 기관과 재계약은 불투명해질 것이고, 개인 연구과제도 감축될 것이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연구비 삭감 통보를 받은 대학교수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조정하는 일이 시급했고, 삭감된 연구비만큼 신규 과제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 정책에 분노할 시간도 없이 눈앞의 문제에 급급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공계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혹감과 함께 모욕감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다.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낙인찍기보다는 차라리 정부 재정정책에 따른 결정이라는 솔직한 이유를 들고, 연구자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했더라면 그래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동료들이 괜찮지 않은데, 나만 괜찮으면 그만인가

연구 분야에 따라 반응이 갈리기도 했다. 정부가 꼽은 국가 전략 분야에 속한 연구자들은 당장의 연구비는 삭감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넉넉히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기초과학 분야는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으리라는 점이 명백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미와 열정으로 지탱해 오던 학문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우울감이 컸다고 고백했다.

국가 전략 분야에 속한 신진연구자로서, 스스로가 소위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자인 경우에도 당장의 예산 삭감은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삭감 폭이 덜하고, 다음 번에는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이 불안과 좌절을 겪다보니 스스로도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삭감·종료 후 비슷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다시 공고하기

대학원생의 경우, 주로 시작과 끝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해외 박사과정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인건비 감축으로 학부생 연구원(인턴) 모집이 줄면서 대학원 진학 비율은 더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연구 방향과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하고 심사하는 기관들도 예산 삭감 때문에 과제 내용이 변경·축소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대신 예산이 80% 이상 삭감된 과제의 경우, 추후 불이익 없이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종료된 연구과제들 가운데는 비슷한 내용의 신규 과제가 다시 공고된 사례도 있었다.

연구개발 예산은 "연구 공동체"의 예산이다

이번 R&D 예산 삭감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토론 참여자들은 비민주적 과정을 꼽았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이유는 적당히 끼워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우며, 이번 사태로 과학기술계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것이라는 데 참여자 다수가 공감했다.

다년간에 걸친 연속과제 예산과 중간 규모 펠로우십 등도 예외 없이 삭감되며 신규 과제와 소규모 지원사업을 둘러싼 개별 연구자들의 경쟁이 심화된 점, 그리고 중견 과학자들이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연구자의 성장단계(신진 → 중견 → 리더)에 맞춰 설계된 과학기술계 공동체의 고리가 끊어진 점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전체 토론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과학기술계에 요구되는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가령 개별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삭감 절차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년 과제 예산 삭감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오늘 토론에 참여한 FOSEP, ESC와 같은 과학기술 시민단체와 대학원생노조, 학생회 등의 여러 단위가 맡아야 할 숙제라는 인식에도 이견이 없었다.

한 대학교수는 이번 예산 삭감의 여파로 많은 비전임 연구자가 계약 종료 후 학교를 떠났고 전임 교수들은 기업 과제 수주를 위한 영업에 정신이 없다며 대학 분위기를 전했다. 이렇듯 모든 연구자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면 대학총장 협의회나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등의 차원에서도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제도를 공고히 할 방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문회의에 실질적인 예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자문회의 내에 학생위원회 또는 미래세대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의 독립성 강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강화 등도 장기적 과제로 언급되었다. 대학의 R&D 예산은 교부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부담을 없애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내년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떠난 연구자가 돌아오고 중단된 과제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