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시달리다 퇴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제목으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갑질, 업무가중과 스트레스 등 공무원노동자, 특히 청년(신규) 공무원의 공직이탈과 휴직이 확대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김포시에 이어 여러 공무원의 죽음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사회 내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 근절을 호소하고,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기 위해 집회를 연다"라고 밝혔다.
난동부리는 민원인, 대책은?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민원 사례 보면 2018년 3만 4484건, 2019년 3만 8054건(+10.3%), 2020년 4만 6000건(+21.1%), 2021년 5만 1883건(+12.6%)에 달한다.
또 최근 5년간 입직 5년 미만 퇴직자는 전국 4만 560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반퇴직공무원의 65%에 해당한다.
2018년 일반퇴직자는 1만 37명이었고 이 가운데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5670명(56.5%)이었으며, 2019년에는 1만 350명에 66664명(64.4%), 2020년에는 1만 3935명에 9258명(66.4%), 2021년에는 1만 5720명에 1만 693명(68.0%), 2022년에는 1만 9595명에 1만 3321명(67.9%)이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자살 가운데 순직 유족급여 청구‧승인 현황을 보면, 2019년 19건 청구에 4건 승인, 2020년 19건에 7건 승인, 2021년 26건에 10건을 승인했다.
공무원노조가 2018년부터 파악한 악성민원 사례는 상당하다.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흉기 난동으로 공직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읍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으며, 민원인이 총기를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유리컵으로 공무원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고, 민원창구를 넘어 들어와 칼부림 난동을 벌인 민원인도 있다. 한 여성 공무원은 악성민원인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로 휴직했다.
또 민원인 폭행으로 공무원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적도 있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해 기절하는 등 단속 업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거나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고, 민원인이 음주 상태로 유선 상담 중 협박을 가한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5일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은 '온라인 좌표찍기(신상공개)'로 시달림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대책의 하나로 주민센터 등에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했다. 안전요원은 긴급상황 발생시 직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 안내를 하며 경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
앞서 부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2023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했고, 이후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 부산진구, 영도구,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 강서구에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9일부터 5월 3일 사이 전국적으로 '악성민원 희생공무원 추모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모든 조합원이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해 정해진 시간에는 묵념을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악성민원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29일 서울 집회에 경남 16개 시‧군지부에서도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