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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늘봄학교 파행사례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교조 경기지부	관련사진보기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현 정부 교육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늘봄학교'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세심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교육이 아닌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아래 경기지부)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 파행사례 설문조사에서 교사에게 부당하게 업무가 떠넘겨지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교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초등 교과 시간 강사비 등에 비해 늘봄 학교 강사비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장, 교감이 강사로 나서는데 수업 준비는 다른 강사에게 떠넘기는 일도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늘봄학교 강사비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강사채용을 원활하게 하고 강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청 해당 업무 담당자 설명이다.

경기지부의 이번 조사에는 1학기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975학교 중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975학교는 경기도 전체 초등 1332학교의 73%에 해당한다. 2학기에는 늘봄학교가 경기도 모든 초등 학교에서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한 파행사례다.

"늘봄 기간제 교사가 업무가 어렵다고 울고불고해 다른 선생님이 부당하게 업무를 떠넘겨 받아, 결국 피해를 봤다." - A학교 사례
 
"교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도 시간당 6만 원(초등 교과 시간강사 24000원)을 강사비로 받아 가는 건 비합리적이다. "- B학교 사례

"늘봄 수당이 오르자 교장 등 학교관리자가 강사로 참여하면서, 다른 교사에게 '수업자료를 넉넉하게 준비해 달라는 식으로, 사실상 갑질 운영을 한다." - C학교 사례
 
"고령 기간제 교사도 업무 처리 능숙할 수 있어"

한편, 자신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라고 밝힌 한 응답자는 "모든 늘봄학교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 65세 고연령 교사라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맞는 건 아니다"라며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여러 지적에도 학부모는 늘봄학교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5%가 늘봄학교에 만족했다.

이 조사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의 학부모 2만7273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에 9225명이 참여했다. 종합만족도 항목에서 '매우 만족' 4759명, '만족' 3095명 등 7854명(85.1%)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육청이 늘봄학교 본격 시행 이후 처음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