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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경제환경 전문위원실과 경남도 환경정책과는 4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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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와 진주시가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함께 지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날이 올까. 실현 여부를 떠나 그렇게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관련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 전문위원실과 경남도 환경정책과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유계현 도의원(선거구 진주4)이 지난 3월 7일 던진 도정질문의 후속 조치였다.

당시 유계현 도의원은 사천‧진주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에 경남도가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를 두고 사천과 진주 두 지자체 사이에 견해차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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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목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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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광역소각장의 다양한 장점에 하나같이 공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환경공단의 소병목 에너지정책지원부장이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현황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을 수 없다.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은 먼저 태우고 남는 것만 묻는, 이른바 '가연성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걸맞게 2021년 7월에 이미 개정됐다.

이 과정에 필요한 소각시설을 지자체마다 하나씩 갖추기보다는 권역별로 설치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게 정부의 권고 사항이다. 즉 시‧도 권역 내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꾀하라는 것.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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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목 과장의 발표 자료 중 '부산 경남권의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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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목 부장은 "시‧군 단위 소각장에는 국비를 30% 지원하지만, 광역소각장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소각장 운영비도 대폭 줄이고 관련 민원도 줄일 수 있다"라며 광역소각장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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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계현 경남도의원(선거구 진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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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 발표는 유계현 도의원이 맡아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추진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진주‧사천‧남해‧하동이 환경부의 최적화 전략에 따른 하나의 중권역이고, 남해‧하동이 현재 광역화 사업을 추진 중임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와 사천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소각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어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에는 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지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자"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경상국립대 박정호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두 발제자와,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 김상우 하동군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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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계현 도의원의 발표 자료 중 소각장 터를 주민 생활 편의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담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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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과장은 경남의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을 소개하면서, 통영‧고성, 김해‧진해(창원), 하동‧남해의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 현황을 알렸다. 통영‧고성은 이미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가동 중이며, 나머지 지역에선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란 이야기였다.

그는 국비의 추가 지원 외에도 설치비와 운영비 절감, 환경오염물질 농도 저감, 민원 공동 대응 및 주민 지원 확대 등을 소각시설 광역화의 이점으로 꼽았다.

하동군에서 나온 김상우 자원순환담당은 하동남해 광역소각장의 준비 과정을 소개했다. 한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논의가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으나, 이를 잘 이겨내 오늘에 이른다고 했다. 이 소각장은 올해 안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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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패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정호 교수(좌장),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 김상우 하동군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김태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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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의 주제가 '진주·사천의 소각시설 최적화'임에도 진주시 행정에서는 토론자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기에서 광역소각장 설치에 관한 진주시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반면에 사천시를 대표해 나선 토론자는 사천·진주(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토론에 나선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사천시와 진주시가 각각 1일 처리용량이 98톤, 280톤에 해당되는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소개하며 "광역화가 최적안이라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소각시설의) 광역화 추진을 통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양 시가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며 진주시의 미온적 반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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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 모습. 이 토론회에 진주시 행정을 대변하는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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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출신의 두 선출직 지방의원도 진주시를 향해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민원이나 재정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소각 과정에 발생할 열에너지를 주민 복지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광역화 추진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이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랐다.

주제 발표를 했던 유계현 도의원은 진주시를 직격했다. 그는 "광역화 논의가 2~3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잘 이해되질 않는다"며 "결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진주시 책임자의 생각인 것 같다"고 먈했다. 이어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단점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정호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소각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니 어떤 형식이든 공론화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